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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9년 14월말 현계상                                                                 (단위 :천원)

      기타등록세 구사업소세 시구세전환                      2010      보통교 시구세전환으
 구분                             시          보통교부금       부금     로                최종증감
       (구세화)      (시세화)
                             증감액            가내시액       배정비 보통교부금증
종 로   11,467,915 17,538,820 △6,070,905       5,377,763 0.35% △590,576          △6,661,481

중 구   30,539,235 38,136,367 △7,597,132              0    0.00%            0    △7,597,132

용 산   10,029,033   6,147,897   3,881,136    33,265,195   2.15%    △3,653,123      228,013

성 동    7,221,388   3,727,289   3,494,099    66,825,889   4.31%    △7,338,697   △3,844,598

광 진    6,321,675   2,486,188   3,835,487    65,571,944   4.23%    △7,200,991   △3,365,504

동대문    5,809,441   3,222,741   2,586,700    77,135,424   4.98%    △8,470,872   △5,884,172

중 랑    3,481,353   1,196,240   2,285,113    99,661,475   6.43%   △10,944,642   △8,659,529

성 북    6,394,034   1,652,001   4,742,033    98,470,977   6.35%   △10,813,903   △6,071,870

강 북    3,131,940   1,057,182   2,074,758    89,817,758   5.80%    △9,863,623   △7,788,865

도 봉    4,352,668   1,335,311   3,017,357    82,934,225   5.35%    △9,107,686   △6,090,329

노 원    7,349,638   2,125,939   5,223,699   117,400,943   7.57%   △12,892,758   △7,669,059

은 평    5,654,226   1,240,015   4,414,211   100,127,394   6.46%   △10,995,808   △6,581,597

서대문    4,346,890   2,241,268   2,105,622    79,423,512   5.12%    △8,722,145   △6,616,523

마 포   15,156,988   8,084,053   7,072,935    65,144,499   4.20%    △7,154,050     △81,115

양 천    8,832,186   3,629,057   5,203,129    69,400,450   4.48%    △7,621,431   △2,418,302

강 서   10,033,407   9,173,742    859,665     85,850,025   5.54%    △9,427,893   △8,568,228

구 로    8,683,913   5,820,717   2,863,196    80,275,624   5.18%    △8,815,723   △5,952,527

금 천    6,537,780   8,616,249 △2,078,469     70,213,653   4.53%    △7,710,735   △9,789,204

영등포 62,354,217 32,953,176 29,401,041        19,777,636   1.28%    △2,171,944   27,229,097

동 작    6,447,966   3,346,579   3,101,387    72,018,343   4.65%    △7,908,923   △4,807,536

관 악    5,298,457   2,215,120   3,083,337   96,122,206    6.20%   △10,555,966   △7,472,629

서 초   24,996,495 26,972,271 △1,975,776              0    0.00%            0    △1,975,776

강 남   58,034,966 52,993,109    5,041,857            0    0.00%            0     5,041,857

송 파   18,062,399 11,924,435    6,137,964     3,180,703   0.21%     △349,299     5,788,665

강 동    9,879,877   2,673,459   7,206,418    71,869,162   4.64%    △7,892,540    △686,122

 계    340,406,658 ######### 89,897,433 ########### ####### △170,203,329 △80,30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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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감소ѫ˳황(구세및교붶금)

  • 1.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9년 14월말 현계상 (단위 :천원) 기타등록세 구사업소세 시구세전환 2010 보통교 시구세전환으 구분 시 보통교부금 부금 로 최종증감 (구세화) (시세화) 증감액 가내시액 배정비 보통교부금증 종 로 11,467,915 17,538,820 △6,070,905 5,377,763 0.35% △590,576 △6,661,481 중 구 30,539,235 38,136,367 △7,597,132 0 0.00% 0 △7,597,132 용 산 10,029,033 6,147,897 3,881,136 33,265,195 2.15% △3,653,123 228,013 성 동 7,221,388 3,727,289 3,494,099 66,825,889 4.31% △7,338,697 △3,844,598 광 진 6,321,675 2,486,188 3,835,487 65,571,944 4.23% △7,200,991 △3,365,504 동대문 5,809,441 3,222,741 2,586,700 77,135,424 4.98% △8,470,872 △5,884,172 중 랑 3,481,353 1,196,240 2,285,113 99,661,475 6.43% △10,944,642 △8,659,529 성 북 6,394,034 1,652,001 4,742,033 98,470,977 6.35% △10,813,903 △6,071,870 강 북 3,131,940 1,057,182 2,074,758 89,817,758 5.80% △9,863,623 △7,788,865 도 봉 4,352,668 1,335,311 3,017,357 82,934,225 5.35% △9,107,686 △6,090,329 노 원 7,349,638 2,125,939 5,223,699 117,400,943 7.57% △12,892,758 △7,669,059 은 평 5,654,226 1,240,015 4,414,211 100,127,394 6.46% △10,995,808 △6,581,597 서대문 4,346,890 2,241,268 2,105,622 79,423,512 5.12% △8,722,145 △6,616,523 마 포 15,156,988 8,084,053 7,072,935 65,144,499 4.20% △7,154,050 △81,115 양 천 8,832,186 3,629,057 5,203,129 69,400,450 4.48% △7,621,431 △2,418,302 강 서 10,033,407 9,173,742 859,665 85,850,025 5.54% △9,427,893 △8,568,228 구 로 8,683,913 5,820,717 2,863,196 80,275,624 5.18% △8,815,723 △5,952,527 금 천 6,537,780 8,616,249 △2,078,469 70,213,653 4.53% △7,710,735 △9,789,204 영등포 62,354,217 32,953,176 29,401,041 19,777,636 1.28% △2,171,944 27,229,097 동 작 6,447,966 3,346,579 3,101,387 72,018,343 4.65% △7,908,923 △4,807,536 관 악 5,298,457 2,215,120 3,083,337 96,122,206 6.20% △10,555,966 △7,472,629 서 초 24,996,495 26,972,271 △1,975,776 0 0.00% 0 △1,975,776 강 남 58,034,966 52,993,109 5,041,857 0 0.00% 0 5,041,857 송 파 18,062,399 11,924,435 6,137,964 3,180,703 0.21% △349,299 5,788,665 강 동 9,879,877 2,673,459 7,206,418 71,869,162 4.64% △7,892,540 △686,122 계 340,406,658 ######### 89,897,433 ########### ####### △170,203,329 △80,305,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