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ƹ색성장을_위한에너짶온실갶스감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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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진병윤
병윤 진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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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2010년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종합설명
ƹ색성장을_위한에너짶온실갶스감축정
Ⅰ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평균 온도의 지속적 상승을 초래 ※지난 100년간(1906～2005년) 전 세계 평균기온 0.74°C 상승,한반도는 지난 96년간(1912~ 2008) 1.7°C 상승 2013년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을 위해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 개최 (‘09.12.7~ 18,코펜하겐) [코펜하겐 합의문 주요 내용]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 필요성 인식 ·‘10.1.31까지 중기감축목표 제출(부속서1국가) 및 자발적 감축행동 제출(비부속서1국가) ·선진국은 취약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10~ ’12년간 300억불 규모의 재원 제공,2020년까지 공동 으로 매년 1,000억불 기금 조성 등 (1) 선진국과 개도국의 현격한 입장 차이(역사적 책임 vs.현재·미래책임)를 보인 가운데, 핵심 쟁점에 대한 정치적 합의문인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을 도출 향후 16차 당사국총회(’10.12,멕시코)에서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이 재시도될 전망 ※(주요쟁점) 선진국의 의무 감축 목표,개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및 측정,보고,및 검증 방안 등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석탄 기타 수력 원자력 가스 신재생 석유 34.1% 0.6% 에너지연소에 의한 CO2 배출량은 2030년까지 약 50% 증가될 전망 * 에너지관련 CO 2배출량 :(‘07)28.8G t → (‘20)34.5G t → (‘30)40.2G t 전세계 1차 에너지는 ’30년까지 연평균 1.5%씩, 총 40% 증가될 전망 화석연료는 2030년 80%로 여전히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전망 (’07년 81.5% → ’30년 80.1% ) 2007년 : 12,013Mtoe ※중국과 인도가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량의 약 53% 를 차지 (非O ECD 국가비중은 90% ) (2) (’09 전망) 기타 바이오매스 수력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석탄 ’08전망시 수요 전체 CO2 배출량중 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이 약 83%, 개도국 60%를 차지
[참고] 최근 국제유가 및 탄소거래가 동향 국제유가 전문기관들은 2010년 Dubai 평균유가를 배럴당 65, 최고 88달러 수준으로 전망 최근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회복과 계절적 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 덴마크 코펜하겐 유엔 기후회의(CO P15)의 구속력이 약한 정치적 합의 등의 영향으로 탄소배출권(EUA, CER) 거래가격은 하락 추세 * 배출권 가격(유로/톤,’10.1.7 현물 기준):EU A 12.6,CER 11.2 [ 탄소배출권 가격(현물) 추이(’08년~ ) ] * 출처 :유럽 기후거래소(ECX),런던 * 국제유가 추이(D ubai油,$/b):(’07)68.4 → (’08)94.3 → (’09)61.3 → (’10.1.8)80.3 최고치 :140.7$/b(’08.7.4) [ 최근 국제유가(Dubai油) 추이(’08년~ ) ] * 출처 :한국석유공사 ’08.1 ’09.1’08.4 ’08.7 ’08.10 ’09.4 ’09.7 ’09.10 ’08.3 ’08.6 ’08.9 ’08.12 ’09.3 ’09.6 ’09.9 ’09.12 * EU A(European U nion Allow ance):EU -ETS내에서 할당된 탄소배출권 * CER(Certified Em ission Reduction):CD M 사업을 통해 발생한 탄소배출권 ($/b) (€/t) (3) ’10.1 최고치 :28.7 €/t(’08.7.1) 최고치 :20.9 €/t(’08.8.29)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전 세계 대기중 CO2농도는 금세기말까지 1,000ppm으로 상승할 전망 (평균온도 6℃상승) 시나리오 추진시 필요한 주요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확대,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을 제시 * CO2농도(현재 추세 유지시):(산업혁명 이전)280ppm → (현재)380ppm → (2100년)1,000ppm CO2농도를 450ppm(평균온도 2℃상승)에서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 발표 (’09,IEA) 에너지 효율개선(에너지절약,발전효율제고 등)이 전체 감축량의 약 60% 차지할 전망 (4) 지역별 세 계 에너지효율 – 57% 신재생 – 23% 원자력 – 10% CCS – 10% 에너지효율 – 45% 신재생 – 21% 원자력 – 10% CCS – 10% 에너지효율 – 67% 신재생 – 19% 원자력 – 8% CCS – 6% 에너지효율 – 55% 신재생 – 34% 원자력 – 9% OECD+ (OECD+EU) Other Major Economies (중국 등 5개지역) Other Countries [ 2030 CO2 감축 에너지기술전망 ]
Ⅱ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영국 Stern Revi ew(’06) 세계에너지기구(IEA,’09) 기존 경제체제시 세계 GDP 매년 5~20% 감소 ’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소비량 40% 증가(’07기준) 25년 이내 인구 1인당 담수 공급량 1/3 감소 자원 가채 기한 (석유 42년, 가스 60년, 석탄 122년) BP stati sti cal Revi ew(’09) UN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03) 환경· 에너지· 자원 위기 동시 직면 세계는 지금 Green Race 중! 선진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 집중 요소투입 위주의 기존 경제성장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도달 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추진 온실가스 배출 증가 에너지 소비 증가자원고갈 위기 물 부족 심화 (5)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선진국 대비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추세 세계 11위의 에너지 多소비국 에너지수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 (’08년도 에너지수입액은 1,415억$로 전체수입액의 33% 차지) (unit : 100 mil. $) 496 667 856 ’04 ’05 ’06 ’07 ’08 950 1,415 △ 130 294 231 160 146 무역수지 에너지수입액 ※에너지가격 상승은 무역수지적자의 주요 원인 : 유가 10% 상승시 경상수지 20억불 악화,KD I) 1990년 이후의 CO2배출 증가율 1위 (Annex1 국가 0.1% ,한국 4.3% ,일본 0.9% ,미국 1.2% ,영국 △0.3% )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6.2억톤,’07년): 총 배출량중 84.7%가 화석연료사용에 기인 철강,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다소비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08년 1차에너지 소비 : 241백만toe) 총 에너지의 96%를 해외수입에 의존 (678억불) (1,415억불) (’08년) ’09.1~11 812 377 (6)
[참고]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0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0백만tCO2 (’06년대비 2.9% ↑) 에너지(84.7%)와 산업공정(9.8%) 부분이 총 배출량의 94.5% 차지 1990 1995 2000 2007 305.4 620.0 534.4 461.2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폐기물 (단위 :백만t CO2) 84.7% 9.8% 5.4%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90년 대비 103% 배출량 증가 (연평균 4.3% 증가) 81.1% 6.5% 12.3% (7)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 2 3 8 9 10 4 5 6 7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 (’08.8월) 중장기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09.7)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성장 3대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 09~13년간 총 107조원 투자, 약 182~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 기대 (현재,국회 본회의 통과(‘09.12.29)) ※연간 G D P의 2% 수준 재정투자 (U N :G D P의 1% 녹색투자 권고) (8)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중기 감축 시나리오 제시(’09.8) 후 산업계,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 확정 (’09.11)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 (BAU 대비 15~ 30% 감축)의 최고수준임 정부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규제/인센티브)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투자계획 등을 반영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및 목표관리제 추진 (’10~ ) <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감축 목표 > (단위 :백만tCO 2) 305 597 817 1990 2005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30% 17% 15% △4% EU 미국 일본 한국 ※2005년 대비 2020년 감축 목표. 단,EU 는 90년 대비 목표 572 2020 BAU대비 : 30% ↓ 05년기준 : △4% 주요 감축수단으로는 그린홈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그린카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보급,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도입 등 (9)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목 적 :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시행 (제9조) ’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기후변화대응,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행 (제40, 41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42조)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 (제44, 45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제46조) :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운영 :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설치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 에너지 자립 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0) (‘09.2.25) 기본법(정 부안)확정 (‘09.11.09) 국회 기후특위 (‘09.12.03) 국회 법사위 (‘09.12.29) 국회 본회의 의결 (’10.3) 법 공포·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경과
[참고] 미래 저탄소사회의 모습 해양에너지, 풍력, 해양, 지열, 에너지작물, 폐기물 바이오매스 등이 열, 전기, 바이오연료 생산에 있어 폭넓게 활용 Source: Cities, Towns & Renewable Energy (IEA, 2009) 해상풍력 발전 파력발전 육상 풍력단지 집광형 태양열 발전(CSP) 수력 산림 바이오매스 CCS(탄소포집&저장) 시설이 있는 바이오에너지 열병합발전 원격통신 원격 전력공급시스템 지열 열병합발전 목재처리공장 스마트그리드 제어센터 전기차 전용도로 경전철(LRT) 하수 태양광 도시공동체 산업단지 지열 히트펌프열 소각로 공항 재생공장 도시 쓰레기 바이오가스 플랜트 차량환승장 및 전기충전 열저장 단주기 에너지 산림 에너지작물 바이오매스 정제 : 에탄올, 합성연료, 바이오디젤 축산 분뇨 (11) 담수시설 수소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폐수
Ⅲ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12) 국내 1차에너지수요는 200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 증가하여 2030년에 343백만 toe에 달할 전망 (2008,국가에너지기본계획) 최종에너지 수요는 전망기간 중 연평균 1.4% 증가 (2030년 245.1백만toe)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990 2000 2006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신재생·기타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990 2000 2006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전환 (Mtoe) (Mtoe) [1차에너지 원별 수요 전망(’06~’30)]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06~’30)] ※수요전망 전제 :전망기간(’06~ ’30)동안 경제성장률 연평균 3.7% 전망 240.8 342.8 182.6 245.1 173.6 233.4 실적 전망 실적 전망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 에너지원단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에너지 원단위 (toe/천$) 0.335* 0.185 한국 OECD 0.183 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구조 탈피 신재생에너지 비중 2.4% 11% 에너지기술수준 : 60% → 세계 최고수준 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기술력 확보 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자주개발률 4.2% 33% 에너지빈곤층 비율 7.8% 0% 2007 2030 2007 2007 2030 2007 2030 2006 2016 원전 설비비중 2007 2030 에너지 저소비·저탄소사회 구현 脫 화석에너지화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에너지 자립·에너지 복지 실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췌(2008) 41% 26% (13) * 국내소비통계 기준 (O ECD 는 IEA 기준)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12년까지 국가에너지효율을 11.3% 향상, ’30년까지 국기본 목표 달성 에너지원단위 : (’07) 0.335⇒ (’12) 0.297⇒ (’17) 0.256⇒ (’30) 0.185 강력한 에너지수요관리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기구축 에너지효율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토대로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추진 민관 협의 프로세스 및 시장 메커니즘 적극 활용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의 적절한 조화 고효율인증제도 에너지효율 등급제 최저소비 효율제 시장조성 시장전환 에너지 소비 유인 체계 혁신 에너지절약형 라이프 스타일 창출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인프라 구축 에너지효율 R&D BEM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그린카, LED, 에너지다소비기기, 6대 녹색가전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산업 수송 건물 공공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부문 이행계획인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 계획을 수립(’08.12), 부문별 에너지 효율향상 및 소비절약 대책을 추진 (14)
[참고] 에너지절약 중점 검토과제 에너지절약은 제5의 에너지로 불리우는 에너지· 기후시대(Energy & Climate Era)의 풍부하고 저렴한 최우선 연료 * 에너지원 : ⓛ 석탄, ② 석유, ③ 원자력, ④ 신재생, ⑤ 에너지절약 1. 가격시그널(Price Signal)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탄소세 등 환경비용을 포함하여 원가를 충실히 반영한 에너지 요금정책 필요 3. 기업이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무이자 융자(영국), 설비 투자비 보조(일본)와 같은 인센티브 강화 4. 초· 중등학생의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민 에너지절약 실천 붐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적정실내온도 준수, 쿨비즈(노타이)· 웜비즈(내복입기)와 같은 녹색생활 참여형 캠페인을 확대 2.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EU ), 탑러너제도(일본)와 같이 건축물, 차량, 가전제품 등의 목표 효율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제공하고, 시행에 따라 철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를 시행 (15)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지열 해양 태양광 수력 태양열 풍력 바이오 폐기물 ’07 ’30 ’07 ’30 ’07 ’30 ’07 ’30 0.4% 0.5% 0.5% 0.5% 0.6% 1.4% 3.4% 3.7% 태양광 풍 력 바이오 지 열 80 3,504 199 7,301 1,874 36,487 110 5,606 (설비용량 MW) (열에너지공급량 천Gcal ) (설비용량 MW) (열에너지공급량 천Gcal) ’07 ’30 (16)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17) 구 분 전 체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보급 ’09년(A) 10,743 6,188 4,387 ’10년(B) 11,293 5,695 5,388 B – A (%) 550 (5.1%) △ 493 (△8%) 1,001 (23%) 기후변화대응 168 210 42 (25%) (단위 : 억원) ’10년 투자예산 : 1조 1,293억원 (전년대비 5.1%↑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2,636억), 그린홈 100만호 보급(1,102억), 보급 융자(913억) 등 (효율향상) 절약시설설치 융자(5,118억), 지역에너지절약(264억) 산업부문 에너지목표 관리(80억), 중소기업진단보조(90억) 등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110억), 온실가스 통계기반구축(45억) 등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부문별 강력한 에너지 절약시책 전개로 ’10년 에너지소비량을 전년대비 3% 증가수준으로 억제 * 10년 5% 경제성장시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4.7% 증가 전망 (241 → 252백만toe)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산업 부문 공공 부문 *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 Supporter”를 에관공 지역센터에 배치하여 에너지관리 지원 수송 부문 분기별 연비 우수차량 공표를 통한 고효율차량 생산· 판매 촉진 대형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 건물 부문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 신축 공동주택 → (’10) 신축 업무용건물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토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한 다소비사업장 집중 관리 * ’10년 시범사업(46개소)실시 후 ’12년까지 2만toe 사업장(423개)으로 단계적 확대 * ’10년 시범사업(5개소) (18)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신·재생에너지 초기시장 창출 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설비가 시공된 주택인 Green Home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20년까지) * 의무공급계획 :(‘12)총발전량의 2~ 3% → (‘20)총발전량의 10% 이상 신·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체계 강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에너지공급자에 대한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 추진 공공건물 신· 증축시 신·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기준 강화 및 대상확대(現 3천㎡→1천㎡) * 기준강화 :(현행)총 건축공사비의 5% → (개정추진)총 에너지사용량의 5% 이상 신·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및 산업육성 지원 * ’10년 보급계획 :약 15천호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수소연료전지 기술 적용) * 2012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 태양광 분야의 국가인증기관 인증체계 정비 및 신· 재생설비에 대한 성능인증 확대 * 성능인증 품목확대 :(‘06)17 → (‘08)21 → (’10)25 (태양광 중대형 인버터 등) (19)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에너지사용량 법정 보고체계와 연계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통계 DB 구축 및 배출계수 개발 * 온실가스 D B구축 :산업체(’08,약 13만개소)→ 가정·상업(‘09)→ 수송(‘10)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반 확충 국가 에너지· 온실가스 통계정보 활용 기반 확충 온실가스감축 등록 및 검· 인증 지원 확대 목표관리제(2만toe기업대상) 도입과 연계 추진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감축실적 등록 및 검· 인증 지원을 확대 추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등록실적(KCER)에 대한 인센티브(정부구매) 확대 * (’08)158만톤,74억원 → (‘09)257만톤,90억원 → (‘10)220만톤,110억원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모의 배출거래제 지원 * 사내배출권 거래지원(‘10):LG 화학,G S칼텍스,지역난방공사,경북도청 등 ※인벤토리 구축 :사업장내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을 산출,목록화하는 작업 * 배출계수 개발(‘10):에너지부문 6개,산업공정부문 8개 등 14개 배출분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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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Ⅰ
  • 4.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평균 온도의 지속적 상승을 초래 ※지난 100년간(1906～2005년) 전 세계 평균기온 0.74°C 상승,한반도는 지난 96년간(1912~ 2008) 1.7°C 상승 2013년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을 위해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 개최 (‘09.12.7~ 18,코펜하겐) [코펜하겐 합의문 주요 내용]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 필요성 인식 ·‘10.1.31까지 중기감축목표 제출(부속서1국가) 및 자발적 감축행동 제출(비부속서1국가) ·선진국은 취약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10~ ’12년간 300억불 규모의 재원 제공,2020년까지 공동 으로 매년 1,000억불 기금 조성 등 (1) 선진국과 개도국의 현격한 입장 차이(역사적 책임 vs.현재·미래책임)를 보인 가운데, 핵심 쟁점에 대한 정치적 합의문인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을 도출 향후 16차 당사국총회(’10.12,멕시코)에서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이 재시도될 전망 ※(주요쟁점) 선진국의 의무 감축 목표,개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및 측정,보고,및 검증 방안 등
  • 5.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석탄 기타 수력 원자력 가스 신재생 석유 34.1% 0.6% 에너지연소에 의한 CO2 배출량은 2030년까지 약 50% 증가될 전망 * 에너지관련 CO 2배출량 :(‘07)28.8G t → (‘20)34.5G t → (‘30)40.2G t 전세계 1차 에너지는 ’30년까지 연평균 1.5%씩, 총 40% 증가될 전망 화석연료는 2030년 80%로 여전히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전망 (’07년 81.5% → ’30년 80.1% ) 2007년 : 12,013Mtoe ※중국과 인도가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량의 약 53% 를 차지 (非O ECD 국가비중은 90% ) (2) (’09 전망) 기타 바이오매스 수력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석탄 ’08전망시 수요 전체 CO2 배출량중 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이 약 83%, 개도국 60%를 차지
  • 6. [참고] 최근 국제유가 및 탄소거래가 동향 국제유가 전문기관들은 2010년 Dubai 평균유가를 배럴당 65, 최고 88달러 수준으로 전망 최근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회복과 계절적 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 덴마크 코펜하겐 유엔 기후회의(CO P15)의 구속력이 약한 정치적 합의 등의 영향으로 탄소배출권(EUA, CER) 거래가격은 하락 추세 * 배출권 가격(유로/톤,’10.1.7 현물 기준):EU A 12.6,CER 11.2 [ 탄소배출권 가격(현물) 추이(’08년~ ) ] * 출처 :유럽 기후거래소(ECX),런던 * 국제유가 추이(D ubai油,$/b):(’07)68.4 → (’08)94.3 → (’09)61.3 → (’10.1.8)80.3 최고치 :140.7$/b(’08.7.4) [ 최근 국제유가(Dubai油) 추이(’08년~ ) ] * 출처 :한국석유공사 ’08.1 ’09.1’08.4 ’08.7 ’08.10 ’09.4 ’09.7 ’09.10 ’08.3 ’08.6 ’08.9 ’08.12 ’09.3 ’09.6 ’09.9 ’09.12 * EU A(European U nion Allow ance):EU -ETS내에서 할당된 탄소배출권 * CER(Certified Em ission Reduction):CD M 사업을 통해 발생한 탄소배출권 ($/b) (€/t) (3) ’10.1 최고치 :28.7 €/t(’08.7.1) 최고치 :20.9 €/t(’08.8.29)
  • 7.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전 세계 대기중 CO2농도는 금세기말까지 1,000ppm으로 상승할 전망 (평균온도 6℃상승) 시나리오 추진시 필요한 주요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확대,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을 제시 * CO2농도(현재 추세 유지시):(산업혁명 이전)280ppm → (현재)380ppm → (2100년)1,000ppm CO2농도를 450ppm(평균온도 2℃상승)에서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 발표 (’09,IEA) 에너지 효율개선(에너지절약,발전효율제고 등)이 전체 감축량의 약 60% 차지할 전망 (4) 지역별 세 계 에너지효율 – 57% 신재생 – 23% 원자력 – 10% CCS – 10% 에너지효율 – 45% 신재생 – 21% 원자력 – 10% CCS – 10% 에너지효율 – 67% 신재생 – 19% 원자력 – 8% CCS – 6% 에너지효율 – 55% 신재생 – 34% 원자력 – 9% OECD+ (OECD+EU) Other Major Economies (중국 등 5개지역) Other Countries [ 2030 CO2 감축 에너지기술전망 ]
  • 8. Ⅱ
  • 9.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영국 Stern Revi ew(’06) 세계에너지기구(IEA,’09) 기존 경제체제시 세계 GDP 매년 5~20% 감소 ’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소비량 40% 증가(’07기준) 25년 이내 인구 1인당 담수 공급량 1/3 감소 자원 가채 기한 (석유 42년, 가스 60년, 석탄 122년) BP stati sti cal Revi ew(’09) UN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03) 환경· 에너지· 자원 위기 동시 직면 세계는 지금 Green Race 중! 선진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 집중 요소투입 위주의 기존 경제성장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도달 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추진 온실가스 배출 증가 에너지 소비 증가자원고갈 위기 물 부족 심화 (5)
  • 10.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선진국 대비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추세 세계 11위의 에너지 多소비국 에너지수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 (’08년도 에너지수입액은 1,415억$로 전체수입액의 33% 차지) (unit : 100 mil. $) 496 667 856 ’04 ’05 ’06 ’07 ’08 950 1,415 △ 130 294 231 160 146 무역수지 에너지수입액 ※에너지가격 상승은 무역수지적자의 주요 원인 : 유가 10% 상승시 경상수지 20억불 악화,KD I) 1990년 이후의 CO2배출 증가율 1위 (Annex1 국가 0.1% ,한국 4.3% ,일본 0.9% ,미국 1.2% ,영국 △0.3% )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6.2억톤,’07년): 총 배출량중 84.7%가 화석연료사용에 기인 철강,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다소비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08년 1차에너지 소비 : 241백만toe) 총 에너지의 96%를 해외수입에 의존 (678억불) (1,415억불) (’08년) ’09.1~11 812 377 (6)
  • 11. [참고]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0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0백만tCO2 (’06년대비 2.9% ↑) 에너지(84.7%)와 산업공정(9.8%) 부분이 총 배출량의 94.5% 차지 1990 1995 2000 2007 305.4 620.0 534.4 461.2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폐기물 (단위 :백만t CO2) 84.7% 9.8% 5.4%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90년 대비 103% 배출량 증가 (연평균 4.3% 증가) 81.1% 6.5% 12.3% (7)
  • 12.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 2 3 8 9 10 4 5 6 7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 (’08.8월) 중장기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09.7)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성장 3대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 09~13년간 총 107조원 투자, 약 182~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 기대 (현재,국회 본회의 통과(‘09.12.29)) ※연간 G D P의 2% 수준 재정투자 (U N :G D P의 1% 녹색투자 권고) (8)
  • 13.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중기 감축 시나리오 제시(’09.8) 후 산업계,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 확정 (’09.11)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 (BAU 대비 15~ 30% 감축)의 최고수준임 정부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규제/인센티브)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투자계획 등을 반영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및 목표관리제 추진 (’10~ ) <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감축 목표 > (단위 :백만tCO 2) 305 597 817 1990 2005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30% 17% 15% △4% EU 미국 일본 한국 ※2005년 대비 2020년 감축 목표. 단,EU 는 90년 대비 목표 572 2020 BAU대비 : 30% ↓ 05년기준 : △4% 주요 감축수단으로는 그린홈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그린카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보급,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도입 등 (9)
  • 14.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목 적 :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시행 (제9조) ’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기후변화대응,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행 (제40, 41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42조)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 (제44, 45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제46조) :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운영 :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설치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 에너지 자립 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0) (‘09.2.25) 기본법(정 부안)확정 (‘09.11.09) 국회 기후특위 (‘09.12.03) 국회 법사위 (‘09.12.29) 국회 본회의 의결 (’10.3) 법 공포·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경과
  • 15. [참고] 미래 저탄소사회의 모습 해양에너지, 풍력, 해양, 지열, 에너지작물, 폐기물 바이오매스 등이 열, 전기, 바이오연료 생산에 있어 폭넓게 활용 Source: Cities, Towns & Renewable Energy (IEA, 2009) 해상풍력 발전 파력발전 육상 풍력단지 집광형 태양열 발전(CSP) 수력 산림 바이오매스 CCS(탄소포집&저장) 시설이 있는 바이오에너지 열병합발전 원격통신 원격 전력공급시스템 지열 열병합발전 목재처리공장 스마트그리드 제어센터 전기차 전용도로 경전철(LRT) 하수 태양광 도시공동체 산업단지 지열 히트펌프열 소각로 공항 재생공장 도시 쓰레기 바이오가스 플랜트 차량환승장 및 전기충전 열저장 단주기 에너지 산림 에너지작물 바이오매스 정제 : 에탄올, 합성연료, 바이오디젤 축산 분뇨 (11) 담수시설 수소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폐수
  • 16. Ⅲ
  • 17.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12) 국내 1차에너지수요는 200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 증가하여 2030년에 343백만 toe에 달할 전망 (2008,국가에너지기본계획) 최종에너지 수요는 전망기간 중 연평균 1.4% 증가 (2030년 245.1백만toe)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990 2000 2006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신재생·기타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990 2000 2006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전환 (Mtoe) (Mtoe) [1차에너지 원별 수요 전망(’06~’30)]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06~’30)] ※수요전망 전제 :전망기간(’06~ ’30)동안 경제성장률 연평균 3.7% 전망 240.8 342.8 182.6 245.1 173.6 233.4 실적 전망 실적 전망
  • 18.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 에너지원단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에너지 원단위 (toe/천$) 0.335* 0.185 한국 OECD 0.183 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구조 탈피 신재생에너지 비중 2.4% 11% 에너지기술수준 : 60% → 세계 최고수준  203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기술력 확보 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자주개발률 4.2% 33% 에너지빈곤층 비율 7.8% 0% 2007 2030 2007 2007 2030 2007 2030 2006 2016 원전 설비비중 2007 2030 에너지 저소비·저탄소사회 구현 脫 화석에너지화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에너지 자립·에너지 복지 실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췌(2008) 41% 26% (13) * 국내소비통계 기준 (O ECD 는 IEA 기준)
  • 19.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12년까지 국가에너지효율을 11.3% 향상, ’30년까지 국기본 목표 달성 에너지원단위 : (’07) 0.335⇒ (’12) 0.297⇒ (’17) 0.256⇒ (’30) 0.185 강력한 에너지수요관리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기구축 에너지효율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토대로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추진 민관 협의 프로세스 및 시장 메커니즘 적극 활용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의 적절한 조화 고효율인증제도 에너지효율 등급제 최저소비 효율제 시장조성 시장전환 에너지 소비 유인 체계 혁신 에너지절약형 라이프 스타일 창출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인프라 구축 에너지효율 R&D BEM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그린카, LED, 에너지다소비기기, 6대 녹색가전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산업 수송 건물 공공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부문 이행계획인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 계획을 수립(’08.12), 부문별 에너지 효율향상 및 소비절약 대책을 추진 (14)
  • 20. [참고] 에너지절약 중점 검토과제 에너지절약은 제5의 에너지로 불리우는 에너지· 기후시대(Energy & Climate Era)의 풍부하고 저렴한 최우선 연료 * 에너지원 : ⓛ 석탄, ② 석유, ③ 원자력, ④ 신재생, ⑤ 에너지절약 1. 가격시그널(Price Signal)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탄소세 등 환경비용을 포함하여 원가를 충실히 반영한 에너지 요금정책 필요 3. 기업이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무이자 융자(영국), 설비 투자비 보조(일본)와 같은 인센티브 강화 4. 초· 중등학생의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민 에너지절약 실천 붐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적정실내온도 준수, 쿨비즈(노타이)· 웜비즈(내복입기)와 같은 녹색생활 참여형 캠페인을 확대 2.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EU ), 탑러너제도(일본)와 같이 건축물, 차량, 가전제품 등의 목표 효율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제공하고, 시행에 따라 철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를 시행 (15)
  • 21.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지열 해양 태양광 수력 태양열 풍력 바이오 폐기물 ’07 ’30 ’07 ’30 ’07 ’30 ’07 ’30 0.4% 0.5% 0.5% 0.5% 0.6% 1.4% 3.4% 3.7% 태양광 풍 력 바이오 지 열 80 3,504 199 7,301 1,874 36,487 110 5,606 (설비용량 MW) (열에너지공급량 천Gcal ) (설비용량 MW) (열에너지공급량 천Gcal) ’07 ’30 (16)
  • 22.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17) 구 분 전 체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보급 ’09년(A) 10,743 6,188 4,387 ’10년(B) 11,293 5,695 5,388 B – A (%) 550 (5.1%) △ 493 (△8%) 1,001 (23%) 기후변화대응 168 210 42 (25%) (단위 : 억원) ’10년 투자예산 : 1조 1,293억원 (전년대비 5.1%↑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2,636억), 그린홈 100만호 보급(1,102억), 보급 융자(913억) 등 (효율향상) 절약시설설치 융자(5,118억), 지역에너지절약(264억) 산업부문 에너지목표 관리(80억), 중소기업진단보조(90억) 등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110억), 온실가스 통계기반구축(45억) 등
  • 23.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부문별 강력한 에너지 절약시책 전개로 ’10년 에너지소비량을 전년대비 3% 증가수준으로 억제 * 10년 5% 경제성장시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4.7% 증가 전망 (241 → 252백만toe)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산업 부문 공공 부문 *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 Supporter”를 에관공 지역센터에 배치하여 에너지관리 지원 수송 부문 분기별 연비 우수차량 공표를 통한 고효율차량 생산· 판매 촉진 대형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 건물 부문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 신축 공동주택 → (’10) 신축 업무용건물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토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한 다소비사업장 집중 관리 * ’10년 시범사업(46개소)실시 후 ’12년까지 2만toe 사업장(423개)으로 단계적 확대 * ’10년 시범사업(5개소) (18)
  • 24.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신·재생에너지 초기시장 창출 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설비가 시공된 주택인 Green Home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20년까지) * 의무공급계획 :(‘12)총발전량의 2~ 3% → (‘20)총발전량의 10% 이상 신·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체계 강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에너지공급자에 대한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 추진 공공건물 신· 증축시 신·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기준 강화 및 대상확대(現 3천㎡→1천㎡) * 기준강화 :(현행)총 건축공사비의 5% → (개정추진)총 에너지사용량의 5% 이상 신·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및 산업육성 지원 * ’10년 보급계획 :약 15천호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수소연료전지 기술 적용) * 2012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 태양광 분야의 국가인증기관 인증체계 정비 및 신· 재생설비에 대한 성능인증 확대 * 성능인증 품목확대 :(‘06)17 → (‘08)21 → (’10)25 (태양광 중대형 인버터 등) (19)
  • 25.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에너지사용량 법정 보고체계와 연계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통계 DB 구축 및 배출계수 개발 * 온실가스 D B구축 :산업체(’08,약 13만개소)→ 가정·상업(‘09)→ 수송(‘10)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반 확충 국가 에너지· 온실가스 통계정보 활용 기반 확충 온실가스감축 등록 및 검· 인증 지원 확대 목표관리제(2만toe기업대상) 도입과 연계 추진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감축실적 등록 및 검· 인증 지원을 확대 추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등록실적(KCER)에 대한 인센티브(정부구매) 확대 * (’08)158만톤,74억원 → (‘09)257만톤,90억원 → (‘10)220만톤,110억원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모의 배출거래제 지원 * 사내배출권 거래지원(‘10):LG 화학,G S칼텍스,지역난방공사,경북도청 등 ※인벤토리 구축 :사업장내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을 산출,목록화하는 작업 * 배출계수 개발(‘10):에너지부문 6개,산업공정부문 8개 등 14개 배출분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