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기술이 세상을 변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도 기업활동도 정부도 모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습니다. 정치도 디지털 변혁이 필요합니다.
기존 정당의 혁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 규제 혁파, 혁신기술을 통한 도약을
이루기 위한 디지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민 중심이 중심이고 시민이 나서는 디지털 당을 창당합니다.
첫번째 행동의 시작은 국민의 창발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저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고 있는 닫힌규제제도(포지티브규제시스템)를 열린규제제도(네거티브규제시스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디당 #디시털시민당 #dparty Digital Party By the Peopl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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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당 #디시털시민당 #dparty Digital Party By the People 2020
3. 4. 시민 공유경제
(제곱경제, 지속성장, 미래경제)
1. 국민 창발자유 헌법보장
(열린규제제도(네거티브규제시스템) 전환)
5. 디지털 통일
2. 스타트 업코리아
(텍한민국, 디지털 혁신 코리아)
5대 공약
3
3. 혁신 기본소득권
(기본권강화,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디당
4. 디지털 혁신 기술이 세상을 변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도 기업활동도 정부도 모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습니다. 정치도 디지털 변혁이 필요합니다.
기존 정당의 혁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 규제 혁파, 혁신기술을 통한 도약을
이루기 위한 디지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민 중심이 중심이고 시민이 나서는 디지털 당을 창당합니다.
첫번째 행동의 시작은 국민의 창발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저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고 있는 닫힌규제제도(포지티브규제시스템)를 열린규
제제도(네거티브규제시스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4
디당
12. #춤추는별(dstar:Dancing Star)
신나게 춤추는 사람, 행동하는 시민, 모든 사람이 스타, ㅓ년 대한민국
#신뢰
#신바람
#창발자유
#착한혁신
#상식의힘
ㅇ
#국민창발의시대
#열규열미 #여규규제
#열린규제 #열린미래
#열린사람 #열린사회 #열린세계
12
디당
13. 4. 시민 공유경제
(제곱경제, 지속성장, 미래경제)
1. 국민 창발자유 헌법보장
(열린규제제도(네거티브규제시스템) 전환)
5. 디지털 통일
2. 스타트 업코리아
(텍한민국, 디지털 혁신 코리아)
5대 공약
13
3. 혁신 기본소득권
(기본권강화,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디당
14. 국민 창발자유 헌법 보장
#오픈시스템(네거티브규제시스템)
#헌법명시 #하위법혁파 #미래는규제할수없다
1
14
디당
15. 15
디당
대한민국헌법(현재)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
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
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
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
현재의 포지티브규제시스템(닫힌규제제도)은
반 헌법적입니다. 현재의 규제시스템은 이러한 헌법 전문과 100%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능력발휘를 원천봉쇄하고 창발의 사고마저 짓누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헌소송을 내서 열린규제제도(네거티브규제시스템)로 규제제도를 바꿔 국민의 창발의 자유와 혁신
을 막고 있는 모든 법안을 점차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창발의 자유만 보장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닫힌규제제도위헌소송제기
16. 16
디당
국민 창발 자유보장 개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5조를 수정해야겠습니다. 일제의 잔재이고 뿌리 깊은 닫힌규제제도를 일
시에 바꾸기 힘듭니다. 따라서, 헌법에 국민 창발의 자유보장을 명시해서 점차적으로 모든 제도를 열
린규제제도(네거티브규제시스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수정
“
제15조
①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창발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모든 분야에서 창업의 자유를 가진다.
④ 창발과 창업을 규제로 막아서는 안된다.
⑤ 창발과 창업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36. 글로벌 디지털 코리아 넷 구축
#온라인통일 #디지털코리아공동체 #글로벌코리아전문가네
트웍
#디지털코리아시민권 #디지털대사파견 #코리아펀드
#코리아스마트R&D도시건설 #해외교포이익대변 36
디당
37. 글로벌 평화시민 통일자금 투자기회 부여
통일, 평화 OK Coin(One Korea)=> 글로벌 통일비용조달
코인을 이용한 남북화폐통일(Koin: Stable Coin)
통일후의 사회체계, 경제모델, 및 제도
블락체인 분야 협업과 글로벌 진출
Korea = Korea 2
37
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