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천안시 복지정책 10 년 평가 및 방향모색
진행 경과
내 용 시기
예산서 분류 및 기초자료 정리 ( 정보공개청구 ) 3. ~ 8.
천안시민 삶의 만족도 조사 (392 case) 10. 4. ~ 11. 2
사회복지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54case) 10. 17. ~ 11.1
사회복지 현장전문가 정책간담회 11. 2
천안시 복지정책 10 년 평가 및 방향 모색 토론회 11. 13
4. 시민조사 응답자 현황
- 천안시민 395 명 대상 ( 무효설문지 3 부 , 유효설문 392 명 )
남자
27.4%
120
여자
100 72.6% 30 년이상 5 년 이하
21.4 18.6
80
20-30 년 5-10 년
60 < 성별 > 18.6
15.8
40 10-20 년
25.6
20
0 < 연령대 > < 거주기간 >
- 10 년 이상 거주자
20s 30s 40s 50s 60s 70s 80 대이상
62.8%
5. 델파이조사 응답자 현황
- 천안지역 사회복지기관 3 년차 이상 근무 . 총 30 개 기관 , 54
명 참가
병원 기타
1 1
보건 학교
3명 3 생활시설
아동보육
9명
9명 시민사회
지역복지
8명
10 명
청소년 관련단체
5명 2명
이용시설
저소득 장애인 노인 30 명
1명 3 명 여성 7명
2
< 사회복지 영역 > < 사회복지기관 유형 >
8. 복지예산 중 각 영역 비율
45%
40%
노인
35%
30%
보육
25%
20%
저소득
15%
청소년
10% 장애인
5% 아동
보건
0%
- 이주민
‘03 ‘04 ‘05 ‘06 ‘07 ‘08 ‘09 ‘00 ‘01 ‘02 - 여성
9. 주요복지지표에 따른 사업평가
예산 예산
대상영역 주요지표 유형구분
변동액 변동률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4 7 A
노인 노인일자리체계 구축 8 1 B
노인의 안정적 소득확보 2 12 A
보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8 A
복지인프라 복지인프라구축 및 연계강화 6 15 C
가정형태의 아동보호 16 13 C
아동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5 4 A+B
여성권익증진 및 폭력방지 10 3 B
여성
여성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 14 11 C
장애인 직업창출 및 소득보전 9 10 C
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 7 2 B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권 확보 15 6 C
저소득주민 기본소득 보장 3 16 A
저소득
저소득 주민 자활기반 마련 12 14 C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강화 13 9 C
청소년
청소년 문화활동 여건조성 11 5 B
․A 유형 : 예산총량 대폭 확대
․B 유형 :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나 , 여전히 부족한 내용
․C 유형 : 예산증가 및 증가율 미미한 사업으로 향후 확대 필
요
10. 타지역 대비 천안시 복지현황 (2012 본예산 기준 )
인구 50 만 이상 시 평균 재정자립도 : 50%
재정자주
( 단위 : 명 , 천
도 : 72%
원 , %)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총 인구 571,377 645,894 661,949 872,452 979,323 1,088,489
775,000,00 1,270,475,00 1,171,055,00
2012 일반회계 870,336,000 831,096,000 831,800,000
0 0 0
194,918,84
사회복지예산 327,747,801 311,613,452 280,193,965 351,998,341 331,604,050
3
사회복지예산
비율
25.2 37.7 37.5 33.7 27.7 28.3
재정자립도 46.6 32.4 38.3 51.5 63.0 61.5
재정자주도 71.1 62.7 62.0 72.5 78.7 74.7
11. 지난 10 년 천안복지환경 변화
순위 변화의 원인
1 중앙정부
2 천안시 의지
3 복지단체 , 시민사회
4 충청남도
매우
변화없음 발전 5 복지관련 대학
11.1 5.6
25.3%
발전했다
83.3
전혀 아님 아님 보통 나아짐매우나아짐
< 전문가 델파이응답 >
< 시민응답 >
12. 델파이 – 지난 10 년간 천안시 유의미한 복지정책
3순 가중치 순
사업명 1 순위 2 순위
위 부여값 위
4 만 3,000 명 초등학생 무상급식 5 3 1 22 1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협의체 운영 4 3 18 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 3 2 17 3
희망복지 129 위기가구 사례관리 5 1 16 4
시영임대주택 건축 3 9 5
장애인복지관 개관 2 1 8 6
전동휠체어 보급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3 1 7 7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 1 1 2 7 7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
2 6 9
원
푸드마켓 운영 1 1 1 6 9
13. 델파이 – 지난 10 년간 천안시 아쉬운 복지정책
가중치
사업명 1 순위 2 순위 3 순위
부여값
순위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 추진 3 1 1 12 1
시영임대주택 건축 2 2 10 2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3 9 3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 1 1 6 4
경로당신축 및 환경개선 2 6 4
취약계층 ( 저소득 , 장애인 , 노인 ) 일자리 창출사업 1 1 1 6 4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협의체 총괄기능 아쉬움 2 6 4
보훈회관건립 2 6 4
청소년 복지사업 및 예산 저조 1 1 5 9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의 지속적인 선도 보호 1 1 5 9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1 1 5 9
임산부종합문화센터 1 1 5 9
노인 시설 증축 및 건축 중심 지원 ( 서비스 내용
1 1 5 9
부족 )
14. 시민조사 – 어려움 , 복지기관 이용현황
순위 내용
1 자녀양육
2 저소득 등 경제적 어려움
3 여가 및 문화활동
4 주택 및 주거
5 직업
< 개인 또는 가족의 어려움 > 있다
29.6
없다
70.4
서비스내용 모름 (51.1%)
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36.4%)
< 복지기관 이용 경험 >
15. 천안시 민 - 관 파트너십 평가
잘된다
13 잘안된다
18.5
천안시 복지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보통이다
- 총 17 개 위원회
68.5
- 민간단체위원 참여 비율 68.5%
- 2011 년 회의개최 : 1.6 회
< 천안시 민 - 관 파트너십 평가 >
- 2012 년 회의개최 : 1.5 회
16. 천안시 민 - 학 파트너십 평가
잘모르겠음
1.9
필요없음
매우필요 3.8
13.5
있다
없다 42.6
57.4
필요
80.8
< 천안시 민 - 학 파트너십 경험 >
< 정책과정 학계연결 필요성 >
만족도 : 3.1 점 (5 점만점 )
17. 천안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
순위 영역
1 자치단체장 의지
2 민간단체 역량강화
3 행정기관 개방성
3 조례 등 제도적 기반
5 민관학 상호신뢰
5 예산과 인력지원
7 전문가 결합과정
8 참여에 따른 권한부여
18. 시민이 바라는 천안시 도시비전
순위
1 복지도시
2 교육도시
보편적복지 확대
3 교통도시
- 81.2% 긍정
4 문화관광도시
5 기업도시
6 농촌도시
7 스포츠도시
8 기타
매우 매우 잘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9. 델파이 – 향후 우선 투자해야 할 복지정책
순위
1 노인 , 장애인 , 아동 돌봄강화
2 최저생계보장
3 사회적 통합
4 전달체계 개편
5 주거복지향상
6 교육복지 증진
7 건강확대
8 기타
20. 결론
1. 유의미한 사업은 무상급식 시행 , 아쉬운 사업은 동남부복지타운 미추진 !
2. 천안시 자체사업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소극적
3. 형식적 절차가 아닌 열린 거버넌스 구축
21. 결론
4. 향후 장애인 직업창출 및 소득보전 , 가정형태의 아동보호 강화 등 확대 필요
5.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낮아 ,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 정책수립 필요
6. 사회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