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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으로부터 나온다

노암 촘스키 (1 928~ )
- 언어학자
- 반전운동가
- 미국의 양심
- 지식인은 사실을 말해야 한다
- 2002 년 출간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
• 거대 기업이 권력의 중심이다
• 한 집단의 사회 지배력이 커질수록 정치인과 언론인을 앞세워 권력
을 강화시킨다 . 여론조작을 통하여…
• 지배 권력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언론과 지식인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있다
• 언론이 국가에 종속되고 기업계에 종속되어 있다
• 사회가 자유로워질수록 지배계급이 공포심을 조작하고 선전에 열을
올린다
• 신자유주의란 , 시민의 권한을 개인 기업에 양도하는 것

•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
– 시장의 개방 , 규제의 완화 , 재산권 등을 중시 . 정치적 방법을 통해 타국의 시
장을 개방
•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끼친 영향
– 노동 시장의 유연화 , 규제완화 , 자유무역협정 , 공기업 사유화 , 의료 사유화 ,
방송 사유화

국민이 권력의 중심이 되려면 ,
• 양식 ( 良識 ) 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
• 최후의 힘인 국민의 힘이 결집되면 어떤 일이라도 해 낼 수 있다
• 대중의 세력화가 어려운 이유 ?
•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
• 노조를 파괴하려는 음모 . 국민의 세력화가 힘들다
• 시민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 의 조직된 힘입니
다

촘스키의 주장을 우리 현실에 대입
• 공산주의 국가 , 당이 국가를 지배한다
• 자본주의 국가 , 기업이 국가를 지배한다

• 기업이 충분히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업은 국가를 구성하는 하
나의 요소였다

• 근대적 국가의 법질서와 군사력 그리고 화폐 제도 및 교육 제도 등
이 바탕이 되어 기업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 국가가 기업의 후견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변화 . 기업이 국가를 지
배하게 되었다 .

• 한국은 공기업 , 국립대학 등의 민영화되고 있다 . 국가 자체가 전
반적으로 기업화되는 과정

이것이 왜 문제인가 ?
• 국가가 기업화 될수록 시민의 자유가 억압된다 .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이 국가 기구를 장악하는 것처럼 기업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 지금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실질적으로 불법화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업국가의 단계로 접어
들었기 때문이다

•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인가 ?

• 그렇다면 , 누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가 ?

• 정치가 해 주어야 할 몫이다 . 할 수 있는가 ? 못 한 다

•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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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를 후원 하자
• 선진국민은 깊은 정치의식과 경제의식을 갖추고 균형 있게 세상을
바라본다 ( 뉴타운 , 경제성장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
•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선거참여 만으로는 부족하다

• 프랑스 , 독일의 시민단체 5 만여개
– 정치 및 사회 조직의 활동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시 감독한다
– 운영과 활동비는 시민의 후원금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
– 5 만여개의 시민단체가 정치 , 경제를 감시하는데 잘못된 정치인과 경제인이 존
재할 수 있겠나 ?

• 우리나라 , 민주화와 함께 시민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됨 . 2 천여개
– 국가에서 활동비 지원 - - > 순수성과 객관성이 권력에 예속되어 변질된다
– 시민이 후원금을 내고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 참여의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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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무엇으로세상을지배하는가 201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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