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2010
- 1. 의정보고섵ӻ종 2010.2.19 7:25 PM 페이지 제일 1 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한 도시 서민·장애인·중소상인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방자치 자연과 더불어 푸르른 환경도시 과천 주민의 힘으로 만드는 풀뿌리 생활정치 과천시의원 | 무소속 |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의원실 | 과천시 중앙동 1-3 과천시의회 02-3677-2517 이메일 | ecopol@naver.com 휴대전화 | 010-2004-7016 홈페이지 | www.seohyungwon.com 블로그 | ecopol.tistory.com 트위터 | @seohyungwon 1968년 서울 출생, 41세 한겨레신문 선정“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중 정치분야 11인 선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집행위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정책기획실장 한국생태경제연구회(KSEE) 총무 UN <기후변화협약> 3, 4, 5차 총회 민간대표단 (교토, 부에노스아이레스, 본) EBS <장학퀴즈> 출제위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 과천 청계초등학교 운영위원 과천 맑은내방과후학교 운영위원 과천 노래모임 울타리강낭콩 회원 과천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학교급식개선 TF팀 위원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과천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위원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2. 의정보고섵ӻ종 2010.2.19 7:25 PM 페이지 제일 2 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당신이선택한 의 4년 의 서형원 과천시의원 | 무소속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 3. 의정보고섵ӻ종 2010.2.19 7:25 PM 페이지 제일 3 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신 의이 이 4년 “믿고 맡겨주십시오!” 4년 전, 한 젊은 시의원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도 없이 오로지 과천의 이웃들을 믿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쾌한 변화, 아이들이 행복한 과천’ 서형원 개인보다는 그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공감,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신뢰로 선택해주셨습니다. 돌아보자니 아쉬움도 남고 힘겹게 겨우 버틴 순간도 적지 않았지만 함께 해온 과천의 이웃들 덕에 행복했습니다. 과천 이웃들의 준엄한 평가에 다시 저를 맡깁니다. 굳은 신뢰로 일을 맡겨주신 과천의 이웃들에게 지난 4년 서형원의 활동, 그리고 과천과 과천 사람들 삶의 변화를 보고합니다.
- 4. 의정보고섵ӻ종 2010.2.19 7:25 PM 페이지 제일 4 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년 이 한 4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육아·청소년·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실내 대 기오염, 석면, 독성 살충제로부터 지켰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여성예산 대폭 확대,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연장, 영아와 엄마를 위한 공간과 보 육정보센터 설립 추진으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한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민과 장애인, 영세상인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방자치를 만들 어 갑니다. 장애인, 세입자, 비닐하우스 주민들, 한국이 낯선 결혼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키우 고 대변하여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방자치를 가꿔왔습니다. 유일한 노천재래시장인 굴다리 시장을 지키고 중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을 위한 정 책과 예산지원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푸르른 친환경 과천을 가꾸고 있습니다. 과천 사람들의 자부심인 소중한 자연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은 용납 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수질 측정, 실내대기오염, 각종 독성물질의 문제 를 파헤치고 정책대안을 실현해왔습니다. 효과적인 환경정책으로 말뿐이 아닌 참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입법 활동, 예산 개혁, 주민의 참여로 변화를 이끄는 힘을 만듭니다. 시의원 개인보다는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를 뒷받침함으로 써 변화를 만드는 힘을 가꿔왔습니다. 주민과 당사자의 참여로 가장 선진적인 장 애인 조례와 환경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워크숍과 공청회 등으로 시 민의 의정참여를 촉진하고,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왔습니다. 시의원이 주민참여의 통로가 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과천을 변화시키는 힘과 대 안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5. 의정보고섵ӻ종 2010.2.19 7:26 PM 페이지 제일 5 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학교현장을 점검하고 학교급식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여 식재료 구입비와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2006-2009)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인 사이퍼매쓰린 등 독성 살충제, 제초 제, 소독제 사용과 연막소독을 중단시키고, 친환경방제시스템을 도입했 습니다.(2006,2007) 인근 자치단체 사례연구와 시정질문을 통해 과천시 여성예산을 크게 증 액했습니다.(2007.12)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산모 유축기대여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2008) 시간제 보육시설인 엄마랑아이랑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하고(2009), 추가 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중앙동 11단지 에코팰리스의 은행나무 거리숲을 지켜냈습니다.(2006) 그 과정에서 경찰당국의 협력과 전국적 환경단체의 성명, 지역주민의 참여 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2008)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건물과 청소년 시설의 석면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2008-2009) 어린이 의회교실(2008), 의회 시민방청 확대, 주민참여 예산워크숍, 의회 주최 공청회(2009) 등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친구이자 자원봉사자로서 방과후시 설과 자활기관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2004-2010)
- 6. 의정보고섵ӻ종 2010.2.19 7:26 PM 페이지 제일 6 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부림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2006), 농촌지역 도로의 보 행로 확보(매년), 보행약자 편의시설 개선 등을 통해 걷고 싶 은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구매 촉진조례를 제정했습니다.(2008.1) 과천시와 산하기관, 위 탁·보조기관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한 가장 선진적인 입법활 동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공동지하수와 약수터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으며, 수질검사 항목을 온 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의 제주시 등의 사례를 연구하여 소각되고 있는 음식쓰레기의 새서울상가 등 중소상인들과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되는 폐목재를 톱밥으로 냈습니다. 재활용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2008) 비닐하우스 거주 장애인 등 주거빈곤층의 생활실태를 꾸준히 야생화자연학습장의 골프연습장 건립(2006-2007), 관악산 점검하고 인권과 불편해소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반복되는 케이블카(2008),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 등 반환경 사업 비닐하우스 화재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경보기와 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화기를 지급했습니다.(2007)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도립도서관과 각동의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휴관일이 겹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했습니다.(2008)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 고 도서관에 모국어 코너를 신설했습니다.(2009) 전국에서 가장 앞선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2009.2)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현장을 점 시의회의 견제세력으로서 황순식 시의원과 더불어 매년 30억원 검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정책 우 이상의 불필요 예산 삭감을 주도해왔습니다. 막대한 민간지원예산 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2009.11) 의 증액을 통제하고 예산·결산 자료의 온라인 공개를 확대하는 등, 투명·공평·참여 예산의 원칙을 실현해왔습니다. 과천의 유일한 노천재래시장인 굴다리시장을 철거 위기에서 지켜냈습니다.(2006.12) 주민을 설득하고 철거 예산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 7. 의정보고섵ӻ종 2010.2.19 7:26 PM 페이지 제일 7 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한 4년 의 한 참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자 했습니다. 거대정당의 풀뿌리정치 독점, 호화청사 건립, 인사비리, 줄줄이 구속 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월급도 아까우니 차라리 기초의회를 없애 라는 목소리마저 들립니다. 주민의 생활 곁에서 살아 숨 쉬는 진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해 왔습니다. 지난 4년 무소속 초선의원 서형원의 활동이 죽어가는 지방자치를 살릴 희망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 8. 의정보고섵ӻ종 2010.2.19 7:26 PM 페이지 제일 8 CTP P2400-175CMYK 2400DPI 175LPI 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보고서 발언한 것은 반드시 변화로 이어지도록 일해 왔습니다. 선거에서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의원의 발언은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의 잣대는 엄정하고 준엄하다고 믿습니다. 백 가지 말과 약속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서형원 의원의 지적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서 의원이 한번 지적한 문제는 반드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공식을 만들어왔습니다. 이 주민의 힘을 키우는 지렛대가 되고자 합니다. 90퍼센트의 주민이 지방자치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의원 개인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우리 지 방자치를 바꾸거나 대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주민이 우리 시의 정책과 예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발언하시도 록 뒷받침해왔습니다. 시의원은 정보와 참여의 통로가 될 때 제 역할을 다한다고 믿습니다. 몇몇 정치인이 아 닌, 주민 스스로가 과천의 대안이자 힘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지렛대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MBC피디수첩“1당 독주, 견제 없는 지방자치” (2010.1.6) 문제로 얼룩진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로 서형원 시의원 활동 소개 광주KBS 시사터치 오늘“지방의회 일당독점 독인가, 약인가?” 정당독점의 극복 대안으로 서형원 의원의 주민참여 의정활동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