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 동향
- 1. 2013 년 5 월 정세공유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 2. 경제 – FRB 양적완화 (QE3) 지속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1 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매달 850 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현행 3 차 양적완화를 당분 간 유지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노동시장 전망이나 인플레이션 상황 등에 맞춰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매입 속도를 줄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 헤럴 드경제 , 130502
- 3. 미 연방준비이사회 (FRB, 중앙은행 격 , 미 달러 발행처 ) 에서 양적완화 (QE3) 지속 발표 현재 (3 차 ) 양적완화 : FRB 가 발행한 달러로 미 재무부 채권 &MBS( 주택 담보대출채권 ) 매월 850 억 달러 구입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0~0.25%) 유지 당분간은 양적완화를 유지하되 , 출구전략을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 미국 출구전략 시행 시 , 한국의 부동산 ( 가계부채 ) 은 어떻게 될 것인가 ?
- 4. 경제 – 박근혜정부 41 부동산대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DTI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주택담보부 채권 매각 제도 -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부 채권 매입 -> 이 채 권을 기초로 MBS 발행해서 자금 조달 MBS, CDO -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시켰던 신용의 증권화
- 5. 뽀인트 아래 그림에서 유동화증권 투자자
- 6. + 130509 한국은행 , 기준금리 인하 한줄 정리 : 빚내서 집사라
- 7. 노동 - 양재동 현대기아차 농성장 철거 및 지속적인 탄압 경찰 , 양재동 현대기아차 농성 비정규직 기습 연행 | 참세상 , 130506 5 월 6 일은 현대차 회장 정몽구가 방미사절단으로 박근혜와 함께 미국 으로 출국한 날 현재에도 기자회견 및 농성장 설치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 8. GM 회장 , 박근혜에게 통상임금 소송 해결 요청 통상임금에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 그간 의 판례 현재 GM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에 계류 중 GM 회장 : 통상임금 소송을 해결해주면 80 억 달러 투자하겠다 박근혜 : 꼭 풀어나가겠다
- 9. 평화 / 국제정세 미 핵항모 부산 입항 / 강정 농 성장 철거 미국 핵항공모함 니미츠호 군사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미군 버스를 가로막은 대학생 26 명 연행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 앞 농성장 철거 강동균 마을회장 등 연행 ( 구속영장 기각 )
- 10. 평화 / 국제정세 미 핵항모 부산 입항 / 강정 농 성장 철거 미국 핵항공모함 니미츠호 군사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미군 버스를 가로막은 대학생 26 명 연행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 앞 농성장 철거 강동균 마을회장 등 연행 ( 구속영장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