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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와 thaad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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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영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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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패권전쟁과 한국
1. 현재 우리나라의 2. AIIB란 무엇인가? 3. AIIB와 우리나라 4. THAAD란 무엇인가? 5. THAAD와 우리나라 6. 결론 및 의견
1. 현재 우리나라
1. 현재 우리나라
Aiib와 thaad 최종본
2013년 10월 시진 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 식 제안하였고, 1년 후인 2014년 10월 24일 500억 달러 규모의 AIIB가 공식 출범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중국, 인도, 파키스탄, ASEAN10개국, 카타르, 우즈벡 등 최초참여 21개국
1. 현재 우리나라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1. 현재 우리나라
1. 현재 우리나라 • Terminal = 종말단계 • High Altitude = 고고도 • Area Defense missile = 지역방어 미사일
종말 단계? 미사일 4단계(이륙-상승-중간-종말) 고고도? 저고도 – 패트리엇 미사일 존재
Aiib와 thaad 최종본
1. 현재 우리나라
• 사드 논란 -2014년 5월 28일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이 필요성제기 -이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와 맞물리면서 커다란 논란 -2014년 8월 20일 로버트 워크 국방부장관 방한 사드 필요 언급 -중국 러시아 반발 -미국 사드를 펜타곤 수준의 결정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수준의 결정이라며 유보 (현재까지) 현재 사드에 대한 공론화는 의미 없다
"미국 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히 는 사안이어서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 지금 사드에 대해 의견을 내 봤자 오히려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
• 왜 중국은 반대하는가? = 왜 미국 은 원하는가 - x밴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 중국의 일 부를 들여다 볼 수 있음 -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동아시아 분쟁 발 생시(센카쿠, 대만 등) - 북한과의 군비경쟁 중국의 아시아패권 장악 방해 + 주권침해
THAAD가 변수가 많은 실전에서도 실효성 있는지는 의문이 있음.  사드 실전 사용 경험 무  실험 과정 부실(잠수함이나 지상에서 쏜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비행기에 서 떨어뜨리는 공대지 미사일, 분리 안되는 미사일)  비유하자면 패널티킥 골키퍼에게 볼 차는 방향 알려준 것
맞추기도 어렵고, 맞춰서 탄두를 제거하기는 더어렵다 남은 탄두가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개인적 의견)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재 그냥 가만히 있자. -사드를 들일것인가 안들일것인가 정해야 하는 때가 오면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1.한반도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도 없고,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 유 2. 공무원 연금도 주기 힘든데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됨. (사드는 우리가 사는 것. 미국이 주는 것 아님) ->굳이 무기 사야한다면 사드보다 싼 다른 무기를 사서 미국과의 관계 유지? 3. 중국의 다차원적인 경제적 압력 행사가 커질것 같음
1. 현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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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미국 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히 는 사안이어서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 지금 사드에 대해 의견을 내 봤자 오히려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
  • 15. • 왜 중국은 반대하는가? = 왜 미국 은 원하는가 - x밴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 중국의 일 부를 들여다 볼 수 있음 -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동아시아 분쟁 발 생시(센카쿠, 대만 등) - 북한과의 군비경쟁 중국의 아시아패권 장악 방해 + 주권침해
  • 16. THAAD가 변수가 많은 실전에서도 실효성 있는지는 의문이 있음.  사드 실전 사용 경험 무  실험 과정 부실(잠수함이나 지상에서 쏜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비행기에 서 떨어뜨리는 공대지 미사일, 분리 안되는 미사일)  비유하자면 패널티킥 골키퍼에게 볼 차는 방향 알려준 것
  • 17. 맞추기도 어렵고, 맞춰서 탄두를 제거하기는 더어렵다 남은 탄두가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 18.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개인적 의견)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재 그냥 가만히 있자. -사드를 들일것인가 안들일것인가 정해야 하는 때가 오면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1.한반도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도 없고,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 유 2. 공무원 연금도 주기 힘든데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됨. (사드는 우리가 사는 것. 미국이 주는 것 아님) ->굳이 무기 사야한다면 사드보다 싼 다른 무기를 사서 미국과의 관계 유지? 3. 중국의 다차원적인 경제적 압력 행사가 커질것 같음

Editor's Notes

  • #17: 실전에서 효과 만점이었단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요격수준10% (Theodore postol교수, 이스라엘 국방장관moshe arens) ->아군 잡는 미사일
  • #20: 지금 이 명과 후금사이에서 자주적 실리적 외교정책을 펼쳤던 광해군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AIIB와 THAAD문제에 끌려 다니지 말고 자주적으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