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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igital Era
by Jongsoo(Jay)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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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원

무형자원

(지적자원)

exclusive
rivalrous

non exclusive
non rivalrous

자원배분의
문제

자원생산의
문제
http://s0.geograph.org.uk/photos/01/34/013499_d958cc19.jpg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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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alry

non rivalry

overconsumption
regulation

underproduction
incentive
소유권


!
!
!
유형재산
!
!
!

저작권
무형재산

(지적재산)
특허권

exclusive
rivalrous

non exclusive
non rivalrous

자원배분의
문제

자원생산의
문제
젶작재산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배포권

동일성유지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권리의
다발
get permission
or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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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
소비를
젵Ӗ(Բ)여
생산을
독려
본질적
유용성을
억제
거래비용의
발생

생산의
왜곡
creativity

existing	

creation


culture

resource

new	

creation
보호댶상의
제한
표현과
ѫ디어의
구분

저작권의
댶상에서
제외
commons

자유이용의
허용
젶작재산권의
제한(ڲ
ܲ)

법정허락
젶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3조~제38조

•저작권법
목적의
실현

•열거주의
+
일반조항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과
구별

•저작인격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출처명시의무
(일부제외)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젶작재산권의
제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비영리목적의
공연,
방송

사적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인용
•저작권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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