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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스커버리(eDiscovery)에 관련한 제재(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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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oungsoo
Park Youngsoo

제재(Sanction)에 관련한 개략적 정의와 한국기업에 관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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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s for eDiscovery Violations
Contents 1. Sanctions? (제제란 무엇인가?) 2. E-Discovery Sanctions have Increased (이디스커버리에서의 제제가 증가하고 있다) 3. The Most Prevalent Sanctionable conduct is… (가장 빈번히 제제 대상이 되는 행위는..)
Definition of “Sanction”  A penalty or coercive measure that results from failure to comply with a law, rule, or order 법률, 규칙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로 처벌 또는 강제 조치를 가하는것  From Black’s Law 9th Edition
The first case identified in which eDiscovery sanctions were… Wm. T. Thompson Co. v. Gen. Nutrition Corp., 593 F. Supp. 1443 (C.D. Cal. 1984).  영양제의 효능에 대한 허위 광고에 대해 톰슨이 G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초기 디스커버리 요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GNC는 종이와 그 종 이를 전자화한 재고기록을 파기함  일상의 자료 파기를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으로 판단  ’악의적 파괴’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 금전적 제제가 가해짐
Various Sanctions Year Case Amount 2004 Mosaid Techs. Inc. v. Samsung Elecs. Co., 348 F. Supp. 2d 332 (D.N.J. 2004) “Failure to Preserve” $566,839.97 (약 6억천만원) 2008 Samsung Elecs. Co. v. Rambus, Inc., 523 F.3d 1374, 1380–81 (Fed. Cir. 2008) “Spoliation of Evidence”
제제의 형태  피고의 모든 청구에 대한 기각, 법원은 불리한 추론을 통해 이디 스커버리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만을 처벌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처벌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증거의 배제, 속기록 삭제, 혹은 자료의 보완을 위해 추가적으로 법무대리인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등이 이뤄지기도 한다
The Most Prevalent Sanctionable conduct is…
Fail to preservation  명확하지 않은 증거 수집 절차  정기적인 자료 파기에 대한 중단절차 미준수  고의적인 파기
Conclusion  최근 10년여 동안 Sanction은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고 의적인 행위들은 제재의 대상이 되어져야하겠지만, 어느정도의 사안의 상황을 고려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해지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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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Contents 1. Sanctions? (제제란 무엇인가?) 2. E-Discovery Sanctions have Increased (이디스커버리에서의 제제가 증가하고 있다) 3. The Most Prevalent Sanctionable conduct is… (가장 빈번히 제제 대상이 되는 행위는..)
  • 3. Definition of “Sanction”  A penalty or coercive measure that results from failure to comply with a law, rule, or order 법률, 규칙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로 처벌 또는 강제 조치를 가하는것  From Black’s Law 9th Edition
  • 4. The first case identified in which eDiscovery sanctions were… Wm. T. Thompson Co. v. Gen. Nutrition Corp., 593 F. Supp. 1443 (C.D. Cal. 1984).  영양제의 효능에 대한 허위 광고에 대해 톰슨이 G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초기 디스커버리 요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GNC는 종이와 그 종 이를 전자화한 재고기록을 파기함  일상의 자료 파기를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으로 판단  ’악의적 파괴’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 금전적 제제가 가해짐
  • 5. Various Sanctions Year Case Amount 2004 Mosaid Techs. Inc. v. Samsung Elecs. Co., 348 F. Supp. 2d 332 (D.N.J. 2004) “Failure to Preserve” $566,839.97 (약 6억천만원) 2008 Samsung Elecs. Co. v. Rambus, Inc., 523 F.3d 1374, 1380–81 (Fed. Cir. 2008) “Spoliation of Evidence”
  • 6. 제제의 형태  피고의 모든 청구에 대한 기각, 법원은 불리한 추론을 통해 이디 스커버리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만을 처벌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처벌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증거의 배제, 속기록 삭제, 혹은 자료의 보완을 위해 추가적으로 법무대리인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등이 이뤄지기도 한다
  • 7. The Most Prevalent Sanctionable conduct is…
  • 8. Fail to preservation  명확하지 않은 증거 수집 절차  정기적인 자료 파기에 대한 중단절차 미준수  고의적인 파기
  • 9. Conclusion  최근 10년여 동안 Sanction은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고 의적인 행위들은 제재의 대상이 되어져야하겠지만, 어느정도의 사안의 상황을 고려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해지고 있 음.

Editor's Notes

  • #5: 이디스커버리로써의 첫 제제로 인식되고 있는것은 아마도 1984년의 GNC의 소송이었을것이다.
  • #6: 삼성에서는 이에 반발해서 램버스측이 고의적으로 JEDEC 회의장에서 공개된 기술들을 자신들의 특허로 등록해 버리고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문서를 전량 파기해 버리는 식의 부도덕한 영업 행위를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  결국 법정에서는 기각 결과, 삼성은 2억 달러(2123억원) 선지급후에 5년간 분기마다 2500만달러(265억원)를 지불하고, 거기에 램버스 주식에도 약 2억 달러 투자하기로 약속하는것으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