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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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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yo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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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절대 안 돼 ! - 녹색연합 활동 방향 논의 기초 자료 - 2008. 1
목 차 경부운하에 대한 양측 입장 주요 쟁점 한반도 대운하 추진 경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개요 쟁점 1- 경제선 쟁점 2- 수질문제 쟁점 3- 조령터널 해외 사례 – 독일 , 네덜란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경부운하에 대한 양측 입장 국민소득 2 만 ~3 만달러 시대 사업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물길을 복원하는 것 괴물 공약 환경재앙 무모한 도박 운하는 18, 19 세기 산업
주 요 쟁 점 기후변화시대 도로나 댐보다 친환경적 인공습지 등 조성해 생태계 보존 퇴적물 준설하면 수질개선 임기내에 완공 , 특별법 필요 환경영향평가는 시민단체와 공동조사 가능 운하 택할 이유없음 최소 5 조원 소요 , 현실성 없어 생태계 파괴 준설 개선효과는 전체 구간 중 3%, 전체 500Km 구간 준설 불가능 예정구간에 문화재 170 곳
한반도 대운하 추진 경과 1996 년 세종연구원 ,' 한강 - 낙동강 운하 가능성과 내륙수운체계의 필요성 ' 연구보고서 이명박 당시 국회의원 , 국회에서 ‘경부운하추진위원회’ 구성 위해 국회의원 60 명 서명 받았으나 무산 . 당시 김영삼 정권이 견제한 것으로 알려짐 1998 년 국토개발연구원이 타당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005 년 , 이명박 서울시장 청계천 복원 성공평가 이후 대선을 위한 공약으로 추진 시작 06 년 9 월 , 경부운하에서 호남운하 , 북한 운하 개념을 넣어 한반도 대운하로 변경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개요 경부운하 : 한강과 낙동강 연결 , 총 553 km, 수중보 16 개소 , 갑문 19 개소 , 주운용수공급 댐 2 개소 , 화물터미널 12 개소 문경새재 부근 조령의 해발 140m 지점에 20.5 ㎞의 터널 건설 / 터널 양쪽에 두 강의 수위를 맞춰주는 갑문을 건설 , 물길 연결 . 호남운하 : 총 연장 200 ㎞ / 영산강 하구와 금강을 거쳐 경부운하로 연결 북한운하 : 예성강과 대동강 , 청천강을 이어 신의주까지 수로 연결 ( 구체 계획 없음 ) 여론수렴 및 사전환경타당성 준비 1 년 , 공사기간 3 년 등 2011 년 완공 목표
조령 터널 규모 너비 21. 46m 높이 22.03 m 길이 21.9 km - 터널의 옆구리에서 공사용 임시 갱도를 3, 4 군데 뚫고 들어가 터널굴착 지점을 양쪽 2 곳에서 8∼10 곳으로 늘릴 계획 8∼10 곳에서 터널을 뚫기 시작하면 한 지점에서 하루 2∼4m 씩만 뚫는다 해도 3, 4 년 안에 공사가 끝나게 된다 ( 토 · 일요일 제외 )
보 : 물길을 막아 하천 상류에 일정한 수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설치하는 것 . 규모면에서 댐보다 훨씬 작다 . 물은 이 건조물을 넘쳐 흐르거나 수문을 통하여 하류로 흘러가게 된다 . 갑문 : 운하를 가로질러 보를 쌓은 경우 , 보의 상 · 하류 사이에 수위차가 생긴다 . 이때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갑문이다 . TEU: 컨테이너선의 크기를 가늠하는 데 쓰이는 용어로 , ‘Twenty-foot equivalent unit container’ 의 약자다 . 즉 컨테이너 선박이 20FOOT( 약 6 ｍ ) 규격의 컨테이너를 몇개까지 실을 수 있느냐에 따라 몇 TEU 급 선박인지가 결정된다 . 주운 : 배로 화물을 나르는 일을 말한다 .
이명박의 747 공약 중 핵심 경부 운하 553 km 문경 조령에서 남한강과 낙동강 연결 충북 문경 조령 일대에서 남한강과 금강 연결 금강과 영산강 연결 호남운하 : 영산강 ~ 상주 378 km 서해안과 한강 연결 물류 혁신 , 물류비 절감 일자리 창출 ( 경부운하 30 만개 , 호남운하 10 만개 ) 연관 산업 개발 ( 출처 이명박 공약 자료집 )
“ 수로터널은 월악산 국립공원과 문경새재를 되도록 피해 최대한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으로 우회 , 댐도 만들지 않으며 , 수로터널 주위에 동식물 이동통로를 만들 것이다 . . 수질은 준설 , 그리고 바지선과 유람선의 운행으로 더욱 깨끗해질 것이다 . 갈대와 같은 수질정화를 위한 식물을 대거 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조령천은 주변 조령산과 주흘산 자락을 타고 굽이쳐 상주 함창 방향으로 내려간다 . 굽이가 매우 심한 곳이 몇 군데 있어 이곳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함창읍의 영강 ( 낙동강 상류 지류 ) 까지는 U 자형으로 굽은 물길을 직선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
쟁점 1- 경제성 ( 비용편익분석값 ) 홍종호 교수 ( 한양대 ) 0.05~0.28 에 불과해 타당성 기준점인 1 을 넘지 못해 1000 원을 투자하면 수익은 50 원에서 280 원 가량에 불과 98 년 수자원 공사 , 0.24(50 년 기준 ) 0.12(30 년기준 ) 관광편익 계산하지 않음 홍수조절 편익 계산하지 않음 곽승준 교수 ( 고려대 ) 2.3 96 년 세종연구원 5.44 2006 년 세종연구원 1.1453 건설업체에 대운하 인근지역의 개발 사업권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운하 자체보다 주변 지역 개발 , 교량 개선 등 많은 개발 사업이 창출될 것으로 봄 100 원을 투자하면 12 원의 이익이 남는다는 뜻 8 년 동안 경부축에 경부선 외에 3 개의 고속도로 신설 , 앞으로 5 개의 고속도로가 더 생길 예정 . 두 연구 차이는 공사비 증가 때문
쟁점 1- 경제성 전체 공사 비용 중 60 % 8 조 3432 억원을 모래자갈 등 골재 판매 수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자유치 한강 , 낙동강 골재 개발 가능량 8 억 3432 만㎥을 ㎥당 1 만원에 팔면 8 조 3432 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OECD 가입국가 중 도로연장은 29 위 , 자동차당 도로연장은 28 위를 기록함으로써 교통관련 인프라 수준은 27 위로 최하위권 낙동강 하류는 모래와 뻘이 섞여 있어 경제성 없음 . ‘ 골재 개발가능량 = 판매량’ 은 아님 . 채취 가능량만 따지면 , 2 억 ~2 억 8000 ㎥ . 이명박 이 주장하는 골재량 (8 억 3432 만㎥ ) 에 비해 4 분의 1~3 분의 1 수준 이미 경부축에 고속도로 포화상태 , 앞으로도 5 개 더 건설 예정 . 물동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임 .
쟁점 2- 수질문제 오염원 차단 없이 준설 별 도움 안 돼 울산 태화강 , 95~05 년까지 2400 억원을 들여 하수관거 정비 , 오수유입 차단 등을 통해 수질 개선 오염된 하상 퇴적물을 준설하고 골재로 판매하겠다는 것은 특수 폐기물을 판매하는 것과 같음 . 실제로 낙동강 하류의 중금속 오염은 심각한 정도가 아님 준설할 경우 , 수심이 깊어지지만 속도가 느려져 오염이 가속될 것 바지선과 각종 유람선 등에 달린 스크루로 용존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 부영화 방지 가능 낙동강 하상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 준설할 경우 수질 개선에 도움
쟁점 2- 수질문제 우리나라 취수원 : 2005 년 말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시설의 1 일 취수 전체 시설용량은 2042 만 6000 ㎥ 하천표류수 : 1320 만㎥ ( 전체수량의 64.6%) 하천복류수 : 195 만 2000 ㎥ (9.1%) 호소수 : 480 만 9000 ㎥ (23.5%) 지하수 : 56 만 5 천㎥ (2.8%) 지하수 이용은 하천복류수를 포함하여 10% 내외이며 , 대부분의 먹는 물은 하천과 호소수로서 87% 를 차지 . 결국 경부운하는 먹는 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 팔당 등 식수원을 지날 경우 , 식수 오염이 예상되며 , 강변 지하수 이용은 수도권 인구를 감당할 수 없음
쟁점 3- 조령산 터널 충주와 문경 사이 직경 18 미터 터널 21.9 km 길이 조령산 터널 : 속도가 느려지고 , 상류에 홍수 위험 ,
97 년 세종대 논문 ‘경부운하 한강구간 및 조령터널의 입지 타당성 분석’에서도 인정 – 석회암 지대로 되어 있어 , 수로 터널을 건설할 경우 석회암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누수 및 잡문 , 댐 등의 구조물 붕괴 위험 인정 고도차를 극복하기 위해 갑문을 높게 설치하다보면 수몰지가 넓어짐 . 수몰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류를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 수중폭파 , 지하수 고갈 , 지반침하 등 피해 예상 배가 산으로 간다 ( 옆 그림 )
최근 계획 - 건설방식 지형 조건에 따라 두 가지 중 선택 - 갑문식 : 수평 운하를 파기 어려울 때 건설하는 운하로 , 운하를 많은 갑실로 구분하여 인접한 갑실을 같은 수위로 조절하여 배를 운항하는 방식 리프트방식 : 배들 들어 올려서 이동시키는 방식
최근 계획 – 추진 과정 정부는 갈등 예방과 해결 ·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담당하는 추진단을 구성 국회 차원에서는 ‘ ( 가칭 ) 한반도대운하 건설지원 특별법’에 복수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명문화한다는 방침 환경영향평가 ,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장석효 ) 현대 , 대우 , GS, 삼성 , 대림 등 5 개 건설회사 대운하사업공동협의체 구성 , 2 월말까지 사업제안서 제출 예정 대통합민주신당 ‘대운한 대책팀’ 구성
최근 계획 – 해당 지역 한반도 대운하 주변 3 만 명 수용 '20 개 소도시 ' 만든다 ( 대운하 설계작업 사실상 마무리 , 1 월 4 일 노컷뉴스 )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 7~10 개 특히 , 영남권 주목 ! 밀양은 한국적 특징을 살린 ‘전통도시’로 , 대구는 이탈리아 밀라노 같은 ‘섬유도시’로 , 구미는 ‘전자산업도시’ 등으로 개발
해외 사례 1- 독일 사례 킬 (kiel) 또는 북해발트해 운하 , 경부운하 찬성 세력이 주목하는 운하 보통 운하가 필요한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 전 지역에 인공적 수로를 파서 연결했으며 갑문과 갑문 사이에서 물의 흐름이 닫혀 정체돼 있음 - 갑문 등 인공적으로 조성한 운하 지역은 1742km.(48km 는 부대시설 ) 폭 55m, 평균수심 4m, 교량 122 개 , 수문 59 총 공사비 61 억마르크 ( 약 3 조 5 천억원 ) # 도나우 - 마인운하 1992 년 9 월 25 일 개통된 유럽의 라인 / 마인강 / 다뉴브 ( 도나우 ) 강을 연결하는 운하로 북해와 흑해간의 유럽대륙을 관통하는 총 3,500km 의 물길 .
1970 년 IFO( 독일 바이에른 주에 있는 경제연구소 ) 사와 1992 년 RMD AG 회사 (MD 운하 건설회사 ) 가 2000 만톤과 1800 만 톤이라는 높은 물동량 예상치를 발표하여 거듭되는 논란속에서 독일 정부는 이 두 기관의 물동량 예상치 의견에 따라 운하 건설 완공 결정 , - 2006 년 현재 물동량은 624 만톤에 불과 - MD 운하의 물동량은 최악의 상태이며 , 경제성이 없음이 입증됐다 . 최소 1000 만톤 이상의 물동량이 있어야만 손익분기점 가능 - MD 운하 건설의 총사업비는 23 억 유로 ( 독일연방 70% 부담 , 바이에른 주 약 30% 부담 )/ 보수 , 유지비로 매년 2800 만 ~3800 만유로 수익 발생 없음
해외사례 2- 네덜란드 바다와 강의 수면이 국토보다 높다 . 스키폴 국제공항도 해수면보다 4m 가 낮다 . 북해에서 아이젤강까지의 해발고도는 최고 45m 정도 . 발세르베르흐 산이 321m 가 가장 높은 지역 .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도 차이 극복을 위한 갑문이 필요치 않다 . 바다와 내륙주운의 연결지점 , 강과 내륙주운의 연결지점에 갑문이 설치 ( 생존 차원에서 방조제와 댐을 만들면서 바다와 강 , 운하의 연결지점에 갑문을 만든 것 ) 네덜란드의 취수원 : 지하수 60.1%, 지표수는 39%, 자연 사구 0.9%(2005 년 ). 네덜란드의 운하는 먹는 물과 연관성이 약하다 . 로테르담의 마스란트 폭풍해일방지 개폐 갑문을 1997 년에 완공한 것을 기점으로 보면 무려 40 여년에 걸쳐 완공 .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 (930 만 TEU) 로 유럽 최대이자 세계 7 위 , 화물 실적량으로 보면 세계 3 위 (2005 년 ) 를 기록 .( 유럽의 3 대 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 , 독일의 함부르크 항 , 벨기에의 안트워프 항은 모두가 북해와 연결 ) 이 항구들은 북해와 직접 맞닿아 항만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수로로 연결된 내륙지역에 항구가 발전한 것 . 네덜란드 내륙주운 물동량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철도 노선이 적기 때문 ( 저지대인 지형 특성상 유럽 연결 철도 노선 설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해외사례 2- 네덜란드
해외사례 2- 네덜란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을 인공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문제 발생 내륙지역에 볼커라크 - 좀 (Volkerak-Zoom) 이라는 인공호수를 조성 ( 바닷물을 차단하여 담수호를 조성 ). 식수원이자 농업용수 ,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던 호수는 94 년부터 수질이 점차 악화되어 높은 인과 질소로 인해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적조와 녹조 현상 발생 라인강을 포함하여 여타의 강이 수로와 갑문으로 연결되면서 물이 정체되고 수질이 악화됨 . 방조제로 차단된 바다는 물의 순환이 끊겼다 .( 배가 드나들 때 물이 소통된다고는 하지만 이 소량의 물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환경운동연합 , 경향신문 공동 기획 (1) 조령산에 ‘터널’…배가 산으로 (2) 한강 ~ 낙동강 540km 물길 연결 (3) 李캠프 “환경 살리는 생명 프로젝트” (4) 대운하 수요예측 빗나가면 국민이 ‘손실 덤터기’ (5) 대운하 “ 16 조들여 37 조효과” VS “ 많아야 28%” (6) 터무니없는 공사비 조달방안 (7) 2020 년 22% 흡수 vs 독일 12% 불과 (8) 본전도 못찾을 관광운하 (9) 독일 ‘운송 고용’ 얼마나 ? (10) 일자리 창출 효과 (11) 경부운하 , 또 다른 암초 (12) ‘ 이명박의 대운하’ 4 년 완공 가능성 (13) 불가능한 이후보의 상수도 대책 (14) ‘ 취수장 북한강 이전’ 타당성 의문 (2007 년 4 월 ~6 월 )
경부운하 전체 구간 중 553km 에 29km 마다 수중보를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 . 흐르는 강물이 막히면 수질이 악화될 것임 . 수십조원을 투자하고서도 ‘경부운하’에는 하루에 고작 12 척만 다니는 정도 경제성 , 골재판매 , 수송시간과 대기오염절감효과 비교 , 수질오염 , 식수원 , 독일 , 네덜란드 운하 소개
시민단체 대응 경과 06.12, ‘ 경부운하 , 한국판 뉴딜인가 망상인가’ 토론회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07.7, 생태지평 , 오마이 ‘경부운하 , 축복일까 재앙일까’ 출간 ( 생태지평 , 06 년 10 월부터 연구 시작 ) 07. 8, ‘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구성 07. 8, 환경재단 136 포럼 , 경부운하 찬반토론회 07. 9 환경운동연합 ,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자전거 순례 ( 환경운동연합 , 충주 등 현장에서 수 차례 퍼포먼스 진행 ) 07. 9. 12, 2007 대선시민연대 , 경부운하 과연 타당한가 ? - 공약검증 유권자 대토론회 ( 폐기대상 공약 ) 08. 1. 10 인수위 항의 방문 예정 , 국민 투표 주장 , 인수위 내 TF 해체 주장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10 가지 이유 1. 내륙주운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형과 기후 변동이 심한 지역에는 부적합하다 .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크고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하다 . 우리나라 하천은 기울기가 심해 평균 유출량이 크다 . 결빙 , 안개 , 홍수 , 가뭄 등 기후 조건의 변동이 크다 . 2. 경부운하는 먹는 물을 위협한다 . 경부운하는 40 조원의 수질개선 비용과 국민의 희생을 수포로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 수중보는 물의 흐름을 차단시켜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 . 하상준설은 지하수위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 하상준설은 대규모 토사유출을 유발한다 . 한강 , 낙동강 115 개 교량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 3. 경부운하 하상준설은 수질개선효과 없다 . 하상준설은 하천생태계 교란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 . 하상준설은 지하수위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 4.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국민의 2/3 가 이용하는 식수원을 포기해야 한다 . 취수지점과 취수원을 바꿀 수 있는 물은 어디에도 없다 . 강변여과수 방식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
5. 경부운하는 홍수 피해를 가중시킨다 . 6. 경부운하 경제성은 허구다 . 경부운하 이용할 벌크화물 물동량은 없다 . 경부운하가 흡수할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과대추정 7. 골재판매 수익으로 경부운하 사업비 절반 충당은 불가능하다 . 8. 느린 경부운하 수송시간은 경쟁력이 없다 . 화물선은 쾌속선이 아니다 . 느린 경부운하 수송시간은 연안수송과 철도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없다 . 9.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수송수단은 철도다 . 10. 경부운하 하루 선박 최대 12 척으로 4 만불 시대 열 수 없다 .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10 가지 이유 ( 사진 ) 경부운하가 생기면 재가설돼야 할 다리 중 하나인 달천교 .
관련 전문가 장석효 (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 , 청계천 추진 ) 박석순 ( 이화여대 환경공학 교수 ) 07 년 7 월 , 환경기술 칼럼에서 경부운하 비판 , 현재 찬성 곽승준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조원철 ( 연세대 토목 공학과 ) 정동양 ( 한국교원대 교수 ) 2004 년 건교부 회의에서 경부운하프로젝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7 일 ~10 일걸린다며 비판 , 현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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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조령 터널 규모 너비 21. 46m 높이 22.03 m 길이 21.9 km - 터널의 옆구리에서 공사용 임시 갱도를 3, 4 군데 뚫고 들어가 터널굴착 지점을 양쪽 2 곳에서 8∼10 곳으로 늘릴 계획 8∼10 곳에서 터널을 뚫기 시작하면 한 지점에서 하루 2∼4m 씩만 뚫는다 해도 3, 4 년 안에 공사가 끝나게 된다 ( 토 · 일요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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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명박의 747 공약 중 핵심 경부 운하 553 km 문경 조령에서 남한강과 낙동강 연결 충북 문경 조령 일대에서 남한강과 금강 연결 금강과 영산강 연결 호남운하 : 영산강 ~ 상주 378 km 서해안과 한강 연결 물류 혁신 , 물류비 절감 일자리 창출 ( 경부운하 30 만개 , 호남운하 10 만개 ) 연관 산업 개발 ( 출처 이명박 공약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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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13. 쟁점 1- 경제성 ( 비용편익분석값 ) 홍종호 교수 ( 한양대 ) 0.05~0.28 에 불과해 타당성 기준점인 1 을 넘지 못해 1000 원을 투자하면 수익은 50 원에서 280 원 가량에 불과 98 년 수자원 공사 , 0.24(50 년 기준 ) 0.12(30 년기준 ) 관광편익 계산하지 않음 홍수조절 편익 계산하지 않음 곽승준 교수 ( 고려대 ) 2.3 96 년 세종연구원 5.44 2006 년 세종연구원 1.1453 건설업체에 대운하 인근지역의 개발 사업권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운하 자체보다 주변 지역 개발 , 교량 개선 등 많은 개발 사업이 창출될 것으로 봄 100 원을 투자하면 12 원의 이익이 남는다는 뜻 8 년 동안 경부축에 경부선 외에 3 개의 고속도로 신설 , 앞으로 5 개의 고속도로가 더 생길 예정 . 두 연구 차이는 공사비 증가 때문
  • 14. 쟁점 1- 경제성 전체 공사 비용 중 60 % 8 조 3432 억원을 모래자갈 등 골재 판매 수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자유치 한강 , 낙동강 골재 개발 가능량 8 억 3432 만㎥을 ㎥당 1 만원에 팔면 8 조 3432 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OECD 가입국가 중 도로연장은 29 위 , 자동차당 도로연장은 28 위를 기록함으로써 교통관련 인프라 수준은 27 위로 최하위권 낙동강 하류는 모래와 뻘이 섞여 있어 경제성 없음 . ‘ 골재 개발가능량 = 판매량’ 은 아님 . 채취 가능량만 따지면 , 2 억 ~2 억 8000 ㎥ . 이명박 이 주장하는 골재량 (8 억 3432 만㎥ ) 에 비해 4 분의 1~3 분의 1 수준 이미 경부축에 고속도로 포화상태 , 앞으로도 5 개 더 건설 예정 . 물동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임 .
  • 15. 쟁점 2- 수질문제 오염원 차단 없이 준설 별 도움 안 돼 울산 태화강 , 95~05 년까지 2400 억원을 들여 하수관거 정비 , 오수유입 차단 등을 통해 수질 개선 오염된 하상 퇴적물을 준설하고 골재로 판매하겠다는 것은 특수 폐기물을 판매하는 것과 같음 . 실제로 낙동강 하류의 중금속 오염은 심각한 정도가 아님 준설할 경우 , 수심이 깊어지지만 속도가 느려져 오염이 가속될 것 바지선과 각종 유람선 등에 달린 스크루로 용존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 부영화 방지 가능 낙동강 하상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 준설할 경우 수질 개선에 도움
  • 16. 쟁점 2- 수질문제 우리나라 취수원 : 2005 년 말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시설의 1 일 취수 전체 시설용량은 2042 만 6000 ㎥ 하천표류수 : 1320 만㎥ ( 전체수량의 64.6%) 하천복류수 : 195 만 2000 ㎥ (9.1%) 호소수 : 480 만 9000 ㎥ (23.5%) 지하수 : 56 만 5 천㎥ (2.8%) 지하수 이용은 하천복류수를 포함하여 10% 내외이며 , 대부분의 먹는 물은 하천과 호소수로서 87% 를 차지 . 결국 경부운하는 먹는 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 팔당 등 식수원을 지날 경우 , 식수 오염이 예상되며 , 강변 지하수 이용은 수도권 인구를 감당할 수 없음
  • 17. 쟁점 3- 조령산 터널 충주와 문경 사이 직경 18 미터 터널 21.9 km 길이 조령산 터널 : 속도가 느려지고 , 상류에 홍수 위험 ,
  • 18. 97 년 세종대 논문 ‘경부운하 한강구간 및 조령터널의 입지 타당성 분석’에서도 인정 – 석회암 지대로 되어 있어 , 수로 터널을 건설할 경우 석회암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누수 및 잡문 , 댐 등의 구조물 붕괴 위험 인정 고도차를 극복하기 위해 갑문을 높게 설치하다보면 수몰지가 넓어짐 . 수몰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류를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 수중폭파 , 지하수 고갈 , 지반침하 등 피해 예상 배가 산으로 간다 ( 옆 그림 )
  • 19. 최근 계획 - 건설방식 지형 조건에 따라 두 가지 중 선택 - 갑문식 : 수평 운하를 파기 어려울 때 건설하는 운하로 , 운하를 많은 갑실로 구분하여 인접한 갑실을 같은 수위로 조절하여 배를 운항하는 방식 리프트방식 : 배들 들어 올려서 이동시키는 방식
  • 20. 최근 계획 – 추진 과정 정부는 갈등 예방과 해결 ·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담당하는 추진단을 구성 국회 차원에서는 ‘ ( 가칭 ) 한반도대운하 건설지원 특별법’에 복수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명문화한다는 방침 환경영향평가 ,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장석효 ) 현대 , 대우 , GS, 삼성 , 대림 등 5 개 건설회사 대운하사업공동협의체 구성 , 2 월말까지 사업제안서 제출 예정 대통합민주신당 ‘대운한 대책팀’ 구성
  • 21. 최근 계획 – 해당 지역 한반도 대운하 주변 3 만 명 수용 '20 개 소도시 ' 만든다 ( 대운하 설계작업 사실상 마무리 , 1 월 4 일 노컷뉴스 )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 7~10 개 특히 , 영남권 주목 ! 밀양은 한국적 특징을 살린 ‘전통도시’로 , 대구는 이탈리아 밀라노 같은 ‘섬유도시’로 , 구미는 ‘전자산업도시’ 등으로 개발
  • 22. 해외 사례 1- 독일 사례 킬 (kiel) 또는 북해발트해 운하 , 경부운하 찬성 세력이 주목하는 운하 보통 운하가 필요한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 23. - 전 지역에 인공적 수로를 파서 연결했으며 갑문과 갑문 사이에서 물의 흐름이 닫혀 정체돼 있음 - 갑문 등 인공적으로 조성한 운하 지역은 1742km.(48km 는 부대시설 ) 폭 55m, 평균수심 4m, 교량 122 개 , 수문 59 총 공사비 61 억마르크 ( 약 3 조 5 천억원 ) # 도나우 - 마인운하 1992 년 9 월 25 일 개통된 유럽의 라인 / 마인강 / 다뉴브 ( 도나우 ) 강을 연결하는 운하로 북해와 흑해간의 유럽대륙을 관통하는 총 3,500km 의 물길 .
  • 24. 1970 년 IFO( 독일 바이에른 주에 있는 경제연구소 ) 사와 1992 년 RMD AG 회사 (MD 운하 건설회사 ) 가 2000 만톤과 1800 만 톤이라는 높은 물동량 예상치를 발표하여 거듭되는 논란속에서 독일 정부는 이 두 기관의 물동량 예상치 의견에 따라 운하 건설 완공 결정 , - 2006 년 현재 물동량은 624 만톤에 불과 - MD 운하의 물동량은 최악의 상태이며 , 경제성이 없음이 입증됐다 . 최소 1000 만톤 이상의 물동량이 있어야만 손익분기점 가능 - MD 운하 건설의 총사업비는 23 억 유로 ( 독일연방 70% 부담 , 바이에른 주 약 30% 부담 )/ 보수 , 유지비로 매년 2800 만 ~3800 만유로 수익 발생 없음
  • 25. 해외사례 2- 네덜란드 바다와 강의 수면이 국토보다 높다 . 스키폴 국제공항도 해수면보다 4m 가 낮다 . 북해에서 아이젤강까지의 해발고도는 최고 45m 정도 . 발세르베르흐 산이 321m 가 가장 높은 지역 .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도 차이 극복을 위한 갑문이 필요치 않다 . 바다와 내륙주운의 연결지점 , 강과 내륙주운의 연결지점에 갑문이 설치 ( 생존 차원에서 방조제와 댐을 만들면서 바다와 강 , 운하의 연결지점에 갑문을 만든 것 ) 네덜란드의 취수원 : 지하수 60.1%, 지표수는 39%, 자연 사구 0.9%(2005 년 ). 네덜란드의 운하는 먹는 물과 연관성이 약하다 . 로테르담의 마스란트 폭풍해일방지 개폐 갑문을 1997 년에 완공한 것을 기점으로 보면 무려 40 여년에 걸쳐 완공 .
  • 26.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 (930 만 TEU) 로 유럽 최대이자 세계 7 위 , 화물 실적량으로 보면 세계 3 위 (2005 년 ) 를 기록 .( 유럽의 3 대 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 , 독일의 함부르크 항 , 벨기에의 안트워프 항은 모두가 북해와 연결 ) 이 항구들은 북해와 직접 맞닿아 항만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수로로 연결된 내륙지역에 항구가 발전한 것 . 네덜란드 내륙주운 물동량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철도 노선이 적기 때문 ( 저지대인 지형 특성상 유럽 연결 철도 노선 설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해외사례 2- 네덜란드
  • 27. 해외사례 2- 네덜란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을 인공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문제 발생 내륙지역에 볼커라크 - 좀 (Volkerak-Zoom) 이라는 인공호수를 조성 ( 바닷물을 차단하여 담수호를 조성 ). 식수원이자 농업용수 ,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던 호수는 94 년부터 수질이 점차 악화되어 높은 인과 질소로 인해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적조와 녹조 현상 발생 라인강을 포함하여 여타의 강이 수로와 갑문으로 연결되면서 물이 정체되고 수질이 악화됨 . 방조제로 차단된 바다는 물의 순환이 끊겼다 .( 배가 드나들 때 물이 소통된다고는 하지만 이 소량의 물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28. 환경운동연합 , 경향신문 공동 기획 (1) 조령산에 ‘터널’…배가 산으로 (2) 한강 ~ 낙동강 540km 물길 연결 (3) 李캠프 “환경 살리는 생명 프로젝트” (4) 대운하 수요예측 빗나가면 국민이 ‘손실 덤터기’ (5) 대운하 “ 16 조들여 37 조효과” VS “ 많아야 28%” (6) 터무니없는 공사비 조달방안 (7) 2020 년 22% 흡수 vs 독일 12% 불과 (8) 본전도 못찾을 관광운하 (9) 독일 ‘운송 고용’ 얼마나 ? (10) 일자리 창출 효과 (11) 경부운하 , 또 다른 암초 (12) ‘ 이명박의 대운하’ 4 년 완공 가능성 (13) 불가능한 이후보의 상수도 대책 (14) ‘ 취수장 북한강 이전’ 타당성 의문 (2007 년 4 월 ~6 월 )
  • 29. 경부운하 전체 구간 중 553km 에 29km 마다 수중보를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 . 흐르는 강물이 막히면 수질이 악화될 것임 . 수십조원을 투자하고서도 ‘경부운하’에는 하루에 고작 12 척만 다니는 정도 경제성 , 골재판매 , 수송시간과 대기오염절감효과 비교 , 수질오염 , 식수원 , 독일 , 네덜란드 운하 소개
  • 30. 시민단체 대응 경과 06.12, ‘ 경부운하 , 한국판 뉴딜인가 망상인가’ 토론회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07.7, 생태지평 , 오마이 ‘경부운하 , 축복일까 재앙일까’ 출간 ( 생태지평 , 06 년 10 월부터 연구 시작 ) 07. 8, ‘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구성 07. 8, 환경재단 136 포럼 , 경부운하 찬반토론회 07. 9 환경운동연합 ,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자전거 순례 ( 환경운동연합 , 충주 등 현장에서 수 차례 퍼포먼스 진행 ) 07. 9. 12, 2007 대선시민연대 , 경부운하 과연 타당한가 ? - 공약검증 유권자 대토론회 ( 폐기대상 공약 ) 08. 1. 10 인수위 항의 방문 예정 , 국민 투표 주장 , 인수위 내 TF 해체 주장
  • 31.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10 가지 이유 1. 내륙주운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형과 기후 변동이 심한 지역에는 부적합하다 .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크고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하다 . 우리나라 하천은 기울기가 심해 평균 유출량이 크다 . 결빙 , 안개 , 홍수 , 가뭄 등 기후 조건의 변동이 크다 . 2. 경부운하는 먹는 물을 위협한다 . 경부운하는 40 조원의 수질개선 비용과 국민의 희생을 수포로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 수중보는 물의 흐름을 차단시켜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 . 하상준설은 지하수위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 하상준설은 대규모 토사유출을 유발한다 . 한강 , 낙동강 115 개 교량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 3. 경부운하 하상준설은 수질개선효과 없다 . 하상준설은 하천생태계 교란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 . 하상준설은 지하수위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 4.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국민의 2/3 가 이용하는 식수원을 포기해야 한다 . 취수지점과 취수원을 바꿀 수 있는 물은 어디에도 없다 . 강변여과수 방식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
  • 32. 5. 경부운하는 홍수 피해를 가중시킨다 . 6. 경부운하 경제성은 허구다 . 경부운하 이용할 벌크화물 물동량은 없다 . 경부운하가 흡수할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과대추정 7. 골재판매 수익으로 경부운하 사업비 절반 충당은 불가능하다 . 8. 느린 경부운하 수송시간은 경쟁력이 없다 . 화물선은 쾌속선이 아니다 . 느린 경부운하 수송시간은 연안수송과 철도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없다 . 9.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수송수단은 철도다 . 10. 경부운하 하루 선박 최대 12 척으로 4 만불 시대 열 수 없다 .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10 가지 이유 ( 사진 ) 경부운하가 생기면 재가설돼야 할 다리 중 하나인 달천교 .
  • 33. 관련 전문가 장석효 (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 , 청계천 추진 ) 박석순 ( 이화여대 환경공학 교수 ) 07 년 7 월 , 환경기술 칼럼에서 경부운하 비판 , 현재 찬성 곽승준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조원철 ( 연세대 토목 공학과 ) 정동양 ( 한국교원대 교수 ) 2004 년 건교부 회의에서 경부운하프로젝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7 일 ~10 일걸린다며 비판 , 현재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