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배경 : 구입 시간, 지역, 가입유형에 따라 극심한 이용자 차별,
불법 보조금(지원금)으로 단말기를 자주 교환,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휴대폰 교체율이 높아 자원을 낭비
목적 :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이통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 규제
보조금 지급액 공시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공짜폰 상술 금지
시행일 : 2014년 10월1일~
7. 보조금 상한선 분리공시제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30만원에 그친 '보조금 상한선'과 '분리공시'
지금까지의 통신사들의 보조금은 수시로 변하는 추세
마치 증권시장의 주식값처럼 시간별로 가격이 다름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고객이 비슷하게 구매하도록 보조금을 규제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금의 투명화와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또 휴대폰 출고가 인하
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입이 추진됐다.
8. 분 리 공 시 제
미래부는 법안 준비과정에서
분리공시를 강력히 주장.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 노출돼
해외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를 강하게 밀어붙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가 이에 적극 반대.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
시를 단통법 시행령에서 제외.
9. 보조금 상한선
국회에서는 굵직한 법안의
뼈대를 마련한 이후
정부의 시행령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마무리 짓기로 함. 정부는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묶었다.
유통점 재량으로 15%를 더해도
지원금은 최대 34만5000원에 불과.
통신사들의 보조금은
상한선에 크게 못 미침.
보조금 상한선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만큼 상대적
으로 수정이 손쉬운 시행령에 이
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것
이 의원들의 설명.
13. 통신사 위약금 1,2,3,4 그것이 알고싶다!
위약금1
위약금2
위약금3
ѫ금4
고정금액반환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해당 금액을 모두 내야 되는 위약금
고정금액*잔여 약정 개월/24 반환
약정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산출하는 위약금
약정할인 총액반환(기간에 따른 할인)
선택한 요금제에 따른 약정 할인금 반환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반환
15. 다르게 접근
진심으로 소비자를 생각했다면?
단말기
출고가
통신사
요금제
보조금
규제 X
납품가 : 21만원
판매장려금 : 5만원
소비자가격 : 2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