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약속
- 1. 안철수가 약속드립니다
- 2. 1 안철수가 약속드립니다 정치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 구현 낡은 정치때문에 힘드시죠? “ 민이 제일 위에 계십니다. 그 다음이 국회입니다.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 국 과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치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해야 합니다. 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조직화된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 정치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 구현 •이행기간 | 2013년 2월 이후 즉시 실시 •우선순위 | 최우선 과제 •재원조달 | 기존 예산 활용 •이행절차 | 즉시 실시
- 3. 2 안철수는 약속드립니다 가계부채 해결 가계부채때문에 힘드시죠? “ 계부채는 우선 중산층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을 사 가 려고 대출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시 대 출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부담이 커져 소비에 쓸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해 집주인도 세입자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 가계부채 해결 •이행기간 | 2013년 2월~2018년 2월 •우선순위 | 집중과제 •재원조달 | 진심 새출발펀드, 2조원 규모의「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 출자-1차로 1조원을 조성하고 추후 필요시 제2차로 1조원 추가 조성 •이행절차 | 관계법령 재개정
- 4. 3 안철수가 약속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취직하기 정말 힘드시죠? “ 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유럽식으로 일자리를 나누면 현재 세계에서 최장 노 시간을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면서 일자리를 늘 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장시간 혹사 당하고 실업자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특별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목표 | 청년 일자리 창출 •이행기간 | 2013년 2월~2018년 2월 •우선순위 | 집중과제 •재원조달 | 일반회계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활용 •이행절차 |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노사정 합의
- 5. 4 안철수가 약속드립니다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및 자영업자 고비용 구조 개혁 장사 안 돼서 많이 힘드시죠? “ 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특 없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데 우리아이들 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 을 우선 쓰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및 자영업자 고비용 구조 개혁 •이행기간 | 2013년 2월 이후 즉시 실시 •우선순위 | 최우선 과제 •재원조달 | 불요불급한 SOC 예산 감축 •이행절차 | 법률 개정 사항
- 6. 5 안철수가 약속드립니다 창의희망의 교육 공부하기 너무 힘들죠? “ 천에서 용 난다는 계층이동의 희망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수단과 방법 개 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목표 가 되어야 하고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게 교육의 목적이 되 어야 합니다. 그러러면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희망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목표 | 창의희망의 교육 •이행기간 | 단계별 접근 •우선순위 | 단기과제 •재원조달 | 교육재정의 확대 •이행절차 | 학부모, 교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개혁위원회 구성
- 7. 6 안철수가 약속드립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장 아이 맡길 데 없어 힘드시죠? “ 부에서 만0~2세 무상보육을 불과 몇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 정 하면서 이래서 정치가 불신받고 있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 하는 것 아닌가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지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초등학생까지 맡길 수 있는 육아지원시설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목표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장 •이행기간 | 단계별 접근 •우선순위 | 단기과제 •재원조달 | 불요불급한 SOC투자 절감 •이행절차 | 정부출범 뒤 즉시 시행
- 8. 7 안철수가 약속드립니다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이라 취직하기 더 힘드시죠? “ 살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수치이고, 출산율이란 자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자살 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 마디로 지금 가장 불행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20대~60대까지 계속 일하는 여성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 여성 일자리 확대 •이행기간 | 즉시 시행 •우선순위 | 단기과제 •재원조달 | 대기업 등의 지나친 감면제도 손실 •이행절차 | 정부출범 뒤 즉시 시행
- 9. 8 안철수가 약속드립니다 남북관계•북핵문제 평화적 조기 해결 한반도 평화, 불안하고 힘드시죠? “ 한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물일 수 북 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위축되자 북한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했고 북 한의 경제지표는 그리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중단됐던 남북대화와 경제협 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목표 | 남북관계•북핵문제 평화적 조기 해결 •이행기간 | 2013년 2월 ~2018년 2월 •우선순위 | 집중과제 •재원조달 | 기존 예산 활용 •이행절차 | 출범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