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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표 초안
- 1. 제3장 국가 생명공학 육성 현황 제1절 생명공학 육성 정책 3. 생명공학 기초과학진흥 및 인력양성정책
- 2. 가. 생명공학분야 기초과학진흥 (1) 필요성 • 기초 생명공학은 다가오는 제 4의 물결, 바이오테크 혁명 시대를 견인할 필수적인 분야이다. •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하여 개인별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의약 개발 및 맞춤치료 서비스가 실현되고 있으며 유전체 대량 분석과 정보를 활용한 난치병 예방, 진단 및 치료법 개발 기 술, 세포 치료제 개발 기술로 인해 많은 질병이 퇴치되고 수명이 연장 되고 있다. • 이러한 생명공학의 성과는 생화학, 생물학, 생리학 등 관련 기초 과학의 다양한 실험 기술의 성과에서 기인한 것. • 고령화 사회에 따른 실버산업 활성화 등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줄기세포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로 난치성질환 치료기반을 확립. • 기초연구성과를 조기에 산업화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중개연 구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
- 3. • 미래 국가 경제를 선도할 중요한 분야라는 국내외 의 공통된 인식으로 인하여 해외 선진국들의 바이 오 경제 시대 선점을 위하여 바이오 관련 육성 정책 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하고 있는 추세.
- 4. •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1세기 바이오 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생명 중심 사회”, “풍요로운 바 이오 경제” 구현을 목표로함. • 2005년 13위,14위에서 2016년 세계 7위를 목표로 함. • 1)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계획 혁신, 2) 연구개발 일류화 기반 확충, 3)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4)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 4 대 전략을 수립. • 국가 주도로 기초 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기초연구 사업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원천 분야의 투자 확대를 추진함.
- 5.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11.3)과 과학비지니 스밸트의 정책적변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생명공 학 분야의 글로벌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국가적 의 지를 보여줌.
- 6. (2) 정부의 기초과학 진흥 추진 과정 • OECD Frascati manual에 따르면 연구개발 단계는 기초연 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됨. • 기초연구란~, 응용연구란~, 개발연구란~ • 순수기초 연구와 기초과학기반구축 사업은 교육인적자원 부에서 주관, • 목적 기초연구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 • 응용 연구 부분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도 록 2004년 과학기술부에서 사업을 3개 유형으로 나눔. •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기초과학연 구에 대하여 1~8항의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 9조를 규정. • 또한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 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였는데 두 기관의 통합은 기초 과학에 관한 여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 실제로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은 연구비 와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잇게됨.
- 7. •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근본원 천인 ‘과학 기초(science base)'제공을 목표로 기초 과학진흥법 제 6조에 근거하여 이공분야 기초연구 사업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8. (3)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지원 현황 • a.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재단인 한국연구재단을 발족하여 우리나라 연구력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중점 지원(2009년, 한국과학재단, 한 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합병) • b.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소규모 공동연구 중심의 기 초연구를 지원하여 국가연구역량 토대를 구축하 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국가 사회 발전과 학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9. • c.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기존 세 재단의 다양한 연 구 지원사업들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연구자 들을 위한 단계적 연구비 지원을 수행함. • d. 특히 한국 연구재단은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의 생명과학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책연구본부 의 생명공학단은 대단위 국책사업을 지원함.
- 10. (가) 기초연구지원 사업 현황 • 신규과제 규모를 증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선도 및 기초연구실 육성과 같은 집단연구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 학문 후속세대 사업을 지원, 2010년 신규추진 사업 으로써, 기초연구 실험데이터 글로벌구축 사업을 계속 지원할 예정.
- 11. (나) 생명과학분야 사업 지원 현황 • 생명과학분야 분야는 전체 R&D 투자액의 19.05% 를 차지하고 있다.
- 12. 나. 생명공학 분야 인력 양성 - 국가전략 분야 인력양성 추진 •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 • 현재 양적 인력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과 산 업분야에서의 고급 인력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다. (대학의 경우 생명공학관련 졸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배출인력 중 석,박사 비중은 학 사 대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2001년 국가전략 분야로 선정하 여 범부처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수립,시행해 오 고 있다. 교육과학 기술부의 제2단계 BK21 사업과 대 학 혁신 역량 강화사업이 대표적인 WCU사업이다.
- 13. (1) 이공계 대학(원)의 전략적 육성 • 제 2단계 BK21(2006~2012)사업에서 효과적 인력양 성 및 연구력 증대를 위해 장학금 및 인건비를 지 원.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지원하는 WCU 사 업 • BK21 <- WCU 사업과 더불어 GPS 시스템으로 연계 된 통합 체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예정
- 14. (2) 출연(연) 및 기업연구인력의 연구몰입환경 조성 • 고급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한 현장성 높은 인력양 성 기능을 강화하고 산학연 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기업 연구 인력의 수요 대응력을 제고하여 범부처 차원의 산업전문 인력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 15. 기초연구 분야 인력양성 추진 • 개인 연구지원사업 • 집단연구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