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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kisdi)
- 1. Io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대 호
- 2. Contents 1. 사물인터넷의 진화와 미래 2.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3. 사물인터넷의 규제 프레임워크
- 4. 스마트미디어의 생태계 주도 스마트미디어 Smart Phone -방송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 개별/OffLine 콘텐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심비안, 웹OS Smart TV Smart Pad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 5.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Smart Phone -방송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 개별/OffLine 콘텐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심비안, 웹OS Smart TV Smart Pad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NIKE Band -원격의료 -스마트홈 -무인자동차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타이젠 Blue Link Smart Home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Zigbee,LTE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 6.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Smart Phone N Applications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심비안, 웹OS Smart TV Smart Pad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원격의료 센서1 센서2 센서3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1 Application 통신모듈 통신모듈 통신모듈 스마트팜 무인자동차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Zigbee,LTE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타이젠
- 7.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네트워크사람 서버 네트워크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람 사람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 8.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1.0 네트워크사람 서버 네트워크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람 사물인터넷 2.0 네트워크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 랫 폼 … …
- 13. Network 사물과 사물인터넷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Global
- 14. Network 사물과 사물인터넷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D: 역차별의 문제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 15.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 사물인터넷 활용 헬스케어 사업과 의료법 - 의료법 제34조 제1항: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 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 기타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등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D: 역차별의 문제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 16.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 사물인터넷과 망중립성의 패러다임 변화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T1213060-02 FaxError tolerant Conversational voice and video Voice/video messaging Streaming audio and video Error intolerant Command/control (e.g. Telnet, interactive games) Transactions (e.g. E-commerce, WWW browsing, Email access) Messaging, Downloads (e.g. FTP, still image) Background (e.g. Usenet) Interactive (delay <<1 s) Responsive (delay ~2 s) Timely (delay ~10 s) Non-critical (delay >>10 s)
- 17.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 사물인터넷과 전기통신사업법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자료: 김병운(2013) 자료: 강홍렬(2012)
- 18.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사물, 공간 사람의 연결을 전제로 하므로, 사물정보와 개인정보로 나뉨 - 사물정보의 경우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되지 못하지만 개인과 연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개인정보 등의 수집∙ 이용 ∙제공에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원칙 - 사물의 이용에 있어서 사전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 법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물인터넷 의 활성화에 큰 지장이 초래됨 D: 역차별의 문제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 19.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D: 역차별의 문제 ☼ 2013.10.29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확대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 장애인, 도서 ∙ 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 20. 사물인터넷의 규제 프레임워크
- 21.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1.개별법제 입법론 - 기존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반 진흥 및 규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완결된 개별법 체계를 구성(사례: 사물인터넷 특별법) 2.기존법제의 개선론 - 개별법제의 입법보다는 기존법제에서 필요한 부분의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 의 방향을 제시함(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의 개정) 3.ICT 특별법의 적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안에 사물인터넷의 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 22. Network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진흥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진흥 & 규제 C: 개인정보보호 규제 D: 역차별의 문제 진흥 규제 프리 & ICT 특별법의 개정 Local Global
- 23.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규제 프리 & ICT 특별법의 개정 문제점 1. ICT 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능할 것인가? - 사업자의 ‘진입’에 관한 부분은 제36조와 제37조에 의거하여 임시허가 가능 - ICT 특별법은 ‘행태’에 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개별법의 적용을 받음 - 또한 제4조에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엇이 융합인지 분명하지 않고, 정보 사회에 있어서 모든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 - ICT 특별법 안에 모든 개별 사업과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불가능함 각 산업별 법의 개정이 필요 1.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의 차이점은?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24.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규제 프리 & ICT 특별법의 개정 자료: 전자신문(2014.09.04.)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2014.09.03.) 규제 프레임워크 1.ICT 특별법을 활용하여 사업 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보장 2.개별법과의 충돌은 전략위원 회에 안건으로 상정 → 개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규제개혁 장관회의) 3.협의 중 빠른 사업 진행을 위 해 사물인터넷 특구를 지정 / 개별 진흥기구의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삽입
- 25.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