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ݺ�ߣ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목 차
저작권의 개념○
공공 저작물○
이미지 저작물○
어문 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링크 행위○

영상 저작물○
폰트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업무상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캐릭터○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표현은 저작권 아이디어는 특허- /
인정 요건의 핵심은 창작성- ‘ ’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
력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
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 ,
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
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등록은 가능 저작권위원회- ( )
등록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베른협약 무방식주의- ( , )
- 표시 : copyright
등록의 기능 증명적 기능- :

갑의 여행책자 중○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및 위치 정보 운영시간 전화, , ,
번호 및 주소 입장료 쇼핑 식당 및 숙박 정보 등에 관한 부분, , , 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있다[ / ]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참조하지 않고 유사한 시를 초등학생이 지은 경우 창,
작성이 인정 된다 안 된다[ / ]
○ 고스톱 룰과 새로운 화투패의 그림은 각각 저작권 보호대상 이다 아니다[ / ]

○ 피타고라스 정리와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설명한 책은 각각 저작권 보호
대상 이다 아니다[ / ]
○ 도서의 제목이나 회사 이름은 각각 저작권 보호대상 이다 아니다[ / ]
○ 이외수의 자 제한이 있는 트위터글140 은 저작권 보호대상 이다 아니다[ / ]
판례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 :
되어 그 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영화 왕의 남자 중 대사‘ ’ ( ‘ ’ )○
내가 제일 잘 나가 의 노래 중 가사‘ ’ ('2NE1' )○
맛있는 온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광고 카피‘ ’ / ‘ ’ ( )○

공공 저작물
국가기관 등에서 발행한 자료는 인용해도 되는가?○
되는 것-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1.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3. · ·
결 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 호 내지 제 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4. 1 3
는 번역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
법 제 조의24 2)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 )

이미지 저작물
제품 사진?○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
됨 그러나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할 소지가 있음.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 , , ,
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 , ,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
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예 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햄 제품을 단순히 우드락이라는 흰 상자 속에 넣) ,
고 촬영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 제품사진→
예 회사의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 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 이미지 사진→
예 단순한 의복 사진)
모델이 의복을 입고 있는 사진

솔섬 사진○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 등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언제 어디서- , ,
어떤 구도로 촬영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로고○
이미지 저작물인가- ?
단순한 삼성전자 표현은 저작물인가- ‘ ’ ?
현대자동차 상호 소나타 상표* ( ) / ( )
지도 위에 회사 상호나 제품 상표를 올려서 사용하는 경우* ?

이미지 저작물의 외주 또는 위탁제작○
누가 저작권자인가- ?
저작권 양도 계약이 필요-
사진사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
초상권 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 35 4 :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
다)
결혼사진 를 받은 경우 안의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가- CD CD ?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의 촬영○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 · ·
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①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해당 미술저작,② ③
물 등을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④ 판매
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과 같은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4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음
따라서 촬영한 사진을 복제하여 엽서나 캘린더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허

오래된 명화의 사용○
개인 저작물의 경우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년간 존속 저작자가- : 70 ,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함
년 월 일부터 시행- 2013 7 1

어문 저작물
시사보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 보호대상에서 제외-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 , ,
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
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기사를 의미
하고 그 이상은 저작권 보호대상임,
기고 사설- ? ?

CCL(Common Creative License)○

공동 저작물○
갑과 을이 소설을 같이 썼을 경우- ?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방이 임의로 저작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형사책임 대상인가- ?
만화는 공동저작물인가 결합저작물인가- ? ?
뮤지컬은 공동 저작물인가 결합저작물인가- ? ?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 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28 · ·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용표시와 동의- ?
우리 법원은 구체적인 양보다는 부종성 여부에 따라 판단 즉 즉 인용 대- .
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 가 아니라 종 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영( ) ( )主從
리 목적의 인용이면 보다 엄격하게 따짐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
락받을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법정허락제도 를 두어 문화체육관광, ' '
부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정허락제도의 대상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하고 있음- ,

설희 와 별그대‘ ’ ‘ ’○
년전 외계인이 지구로 내려오는 설정- 400
표절인가- ?

중고 책의 재판매○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권리 소진의 원칙-

응용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넥타이 컵 자전거 가방 등 산업디자인품- , , ,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 조 제 호( 2 15 )
물품과 결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며 기능의 제한을 받는 미적인 부분만-
보호받을 수 있음

예 히딩크 넥타이 사건)

링크 행위
유형○
단순 링크- (simple link) : http://www.naver.com
심층 링크- (deep link) : http://www.naver.com/abc/d.pdf
인라인 링크 이미지나 안에 링크를 심음- (inline link) : HTML
프레임 링크 프레임에서 현출- (frame link) :
임베디드 링크 콘텐츠를 가져와 현출- (embedded link) :

위 가지 중 저작권 침해 유형은5 ?○
대법원 링크에서는 유형물에 고정되는 복제 가 일어나지 않으며 전송의: ' '
의뢰가 있을 뿐이지 전송 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저작' '
물에 링크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영상 저작물
가수 김장훈의 테이큰‘ 3’○
돈 주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뭐가 문제이냐- ?
매니저 아이디로 다운로드했으니까 매니저가 처벌받는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이-
니까 처벌할 수 없다

사적 복제 제 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 ( 30 )
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
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법원 불법복제물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사적 복제 인정하지* :
않음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 침해인가?○
음란물도 저작물이다-
음란물 제작이 사회적 해악 행위이다-
법원 저작권법을 통해 창작물과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더라도 형법 등- :
을 통해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처벌하여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는 것
이 가능하다

타인이 제작한 영상물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가?○
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재산권- 2 ( )
동일성 유지권 저작인격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 ) :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됨
동의 받지 않은 차적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2 ?
다만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 ·
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
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미국드라마의 무단 번역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가* ?

강남스타일 의 패러디‘ ’○
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
하는 수법이나 원작품을 비평하거나 풍자하기 위한 것을 말함
저작권법 제 조의 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 35 3
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패러디물들이 영리적인 목적이 없고‘ ’ ,
원본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만한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저,
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의 범주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서태지의 사건* ‘Come Back Home'

블로그에 음원을 올리는 경우○
저작권자 작곡가 작사가 와 저작인접권자 실연자로서 가수 연주자 음반- ( , ) ( ,ㆍ
제작사 의 허락을 받아야 함)
손담비 미쳤어 사건 해당 동영상은 저작권법 제 조 공표된 저작물* ‘ ’ : 28 (
의 인용 에 의거하여 미쳤어 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 “ ” .
작권 침해라며 삭제를 요청한 가 동영상 제작자에게 만원의KOMCA 20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초 정도로 시간이 짧은 경우는 허용되는가- 10 ?
배경음악으로 하고 자신이 노래를 부는 경우에는 적법한가- ?

저작권의 신탁관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저작권위- (KOMCA), (FKMP)
탁관리업체가 있음
저작재산권만 양도됨-
저작인접권* 저작권법에 명시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 , ,
여되어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복제권 제 조, ( 69 ),
실연방송권 제 조 전송권 제 조 판매용 음반에 대한 보상 청구권 제( 73 ), ( 74 ), (
조 음반의 대여권 제 조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제 조 등의75 ) ( 71 ), ( 76 )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저작권에서 문제되는 경우SW○
정식 버전을 구매한 다음 같은 수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이- ,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되는가?
달 정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가격 전부를 배상하- 1 ,
여야 하는가 그 일부를 배상하여 하는가?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 소스코드- :
일부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제공하는 것 정도는 합법이
나 프로그램 전부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

프로그램의 유형○
상용 소프트웨어 유료- (Business Software, )
셰어웨어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 무료 프로그램- (Shareware, )
프리웨어 기간이나 기능이 제한이 없는 무료 프로그램- (Freeware, )
퍼블릭도메인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제한이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 (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있음- ( )
프리웨어 등이 많은 사이트*
네이버- (software.naver.com)
씨넷- (download.cnet.com)
소스포지- (sourceforge.net)

저작자의 일방적인 가격 제시의 경우 오픈캡쳐 사건( )○
저작자는 스크린캡쳐프로그램을 카피에 만원 만원 요구- 1 50 ~600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정식- :
으로 구입했다면 지불했을 비용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나,
중략 일부 판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구매자들이 원고들과 유사한( )
상황에서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의 가격ㆍ
정책에 따라 구매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가 결정한 가격정,
책에 따라 산정한 금원이 침해자들인 개별 사용자들이 얻은 이익 또는 권
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단정할 수 없다 카피에 만원. (1 2
인정)

직원의 저작권 위반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가?○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 ㆍ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 조( 141 ).��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도 부담함 사용자책임- ( )

업무상 저작물
회사에서 작성한 저작물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업무상 저작물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 ·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 : ㆍ
계에 있는 자도 포함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가- ?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공표한 때부터 년간 존속- 70

퍼블리시티권
유명 연예인의 이름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
인정 여부 최경주는 승소 수지는 패소 수지모자 사건: / (‘ ’ )○

개그맨의 따라와 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를 광고 카피에 사용한 경‘ ’, ‘“ ’○ …
우 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함:
상품 홍보 목적으로 이용되는 연예인 사진○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어그 라고 판매한 경우‘OO ’○
별그대의 김수현을 캐리커쳐로 제작하여 컵 셔츠 등을 판매한 경우, T○

캐릭터
저작권으로 보호됨○
판례 아케이드 게임물에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캐릭터 중 말 캐릭: , ‘ ’
터 양탄자와 마법 램프 캐릭터 불꽃 캐릭터 보물동굴 캐릭터는 각 알, ‘ ’ , ‘ ’ , ‘ ’ ‘
라딘과 요술램프 또는 기타 고전들을 연상시키는 소재들을 개성적으로 도안’
함으로써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
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
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
네이버 사건○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ݺ�ߣ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Recommended

More Related Content

Viewers also liked (20)

Similar to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20)

More from MINWHO Law Group (20)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