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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애니메이션 산업정책의 동향과 쟁점
- 저작권 이슈-
건국대 대학원
2024.12
이승용
vivasam@gmail.com

강의 순서
지식 재산권의 구조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 재산권
영상물 제작시의 저작권
저작권 등록
저작권 재판의 예

저작권의 실제사례
- 영상에 폰트를 썼는데 500만원을 달라고 변회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 제 홈페이지에 00일보 기사를 올렸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1주일안에 500만원 입금 시키랍니다
- 사진하나 올렸는데 , 3천만원달래요
- 일본 성인물은 한국에서는 불법이니,저작물 보호가 되지 않지요?

저작권
저작권의 정의: 창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문학, 예술, 음악,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
에 적용된다.
저작권의 주요 특징:
1. 창작과 동시에 발생: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 순간에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한다.
2. 배타적 권리: 창작자는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송, 공연 등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창작자의 생존 기간 + 사후 70년까지 보호.

저작 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한 축으로,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뜻한다. 이는 창작자의 경
제적 이익이 아닌, 저작물과 창작자 간의 정신적 연결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나 포기가 불
가능하며, 저작자의 사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된다. (엄마-자식의 느낌)
저작인격권의 주요 내용
1.공표권
1. 정의: 저작물을 처음 세상에 발표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할 권리.
2. 예시: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타인이 무단으로 공개하면 공표권 침해에 해
당.
2.성명표시권
1. 정의: 저작물에 창작자의 이름(성명)이나 필명을 표시할지, 또는 익명으로 할지 결정할 권리.
2. 예시: 저작자의 이름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이름을 기재하면 성명표시권 침해.
3.동일성유지권
1. 정의: 저작물이 창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형, 훼손,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
2. 예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 인격권
저작인격권의 특징
1.비양도성: 창작자의 고유한 인격과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2.독립성: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존재하며, 경제적 이익과는 관계없이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한다.
3.사후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기간(한국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과 동일) 동안 유지된다.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
사례 1: 이름 누락
사진작가 A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이름을 표기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
사례 2: 무단 수정
소설가 B의 작품 일부를 축약하거나 변경해 출판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사례 3: 강제 발표
화가 C의 미완성 작품을 허락 없이 전시하여 공표권을 침해.
중요성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창작 의도와 명예를 보호하며, 창작자의 인격과 창작물 사이의 고유한 연결을 존중하는
핵심적인 권리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 의도에 맞게 활용되고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
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
구분 내용 예시
법률 또는 행정 규정에 의
한 변경
법률, 규정, 행정 요구에 따라 변형
또는 수정 필요
정부 발주 저작물의 공공정책 홍보용 수정, 법원에
서 특정 부분 블러 처리 또는 삭제
기술적 필요에 의한 변경
새로운 매체나 기술에 적합하도록 변
형
책을 전자책으로 변환하며 레이아웃 조정, 영화 화
면 비율에 맞춘 조정
공익 목적에 따른 예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정 또는 변형 교육용 요약·편집, 재난 예방 캠페인용 수정
계약에 의한 허용
계약을 통해 특정 범위 내에서 수정
가능
광고 계약 시 수정 허용, 공동 작업 계약에서 제작
사에 수정 권한 위임
저작물 특성에 따른 불가
피한 변경
저작물의 성격상 변형 또는 수정이 불
가피
건축물 리모델링 중 변경, 공연 무대 장치 변경
저작권 만료 이후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후 자유롭게
변형 가능
고전 작품 각색 및 재창작
일반적 사용에서의 경미
한 변경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
경
번역에서의 어휘 조정, 방송용 영상의 시간 제약
편집

영상물 제작 시 고려사항
1.음악 사용: 상업적 영상에 배경음악 사용 시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구매해야 한다.
2.이미지/영상 클립 사용: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3.캐릭터 및 브랜드: 특정 캐릭터나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
다.
4.2차적 저작물 제작: 기존 창작물을 변형하거나 재창작한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사용가능한 저작물
1. 만료 저작물
2. 기증저작물- 애국가등
3. 자유이용허락 – CCL (너무 믿지는 말아라)
4. 공공저작물- 공유마당, 공유누리
https://gongu.copyright.or.kr
프랑스 , 영국, 미국도 다있다
•미국
• 공공 도메인 자료: 미국에서는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기부된 많은 작품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
됩니다. 이곳에서는 수천 권의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수많은 역사적 사진, 음원, 문
서 등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Smithsonian Open Access: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여 퍼블릭 도메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자료들로,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나 공공재로 제공되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 Aozora Bunko: 일본의 퍼블릭 도메인 문학 작품 모음 사이트로, 많은
일본 고전 문학 작품을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 Gallica: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다양한 프랑스어 문헌, 이미지, 음원 등을 제공합니다.
• Musée du Louvre Collections: 루브르 박물관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디지털 컬렉션으로 제공하며, 일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각국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용 시에는 각 플랫폼의 이용 조건과 저작권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
•공정이용: 교육, 비영리 목적, 비판 등 제한된 상황에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사용은 제한된다.
•라이선스 계약: 필요한 자료는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 무료 자료 사용: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활용한 무료 콘텐츠 사용.
- CCL 의 경우는 안전한가 ? 그렇지 않다.

소유권과 창작권
Q) 사진을 구매한 사람의 허가를 받으면 촬영허가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진작가한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사진을 구매한 경우, 그 사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구매 시 제공되는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진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구매자가 얻
는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선스 종류:
• 로열티 프리(RF)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특정 제한 사항 하에 여러 번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열티 프리'가 '
완전히 자유로운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사용 범위(예: 상업적 사용, 배포 범위 등)에 대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권리 관리(RM)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는 사용 범위, 기간,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라이선스를 구매하실 때는 사용
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따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용 허가:
• 구매한 라이선스가 특정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상업적 사용이나 재배포, 수정이 금지된 경우에는 별도로 사진작가의 추가 허가를 받아
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진을 구매했다는 것은 그 사진의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여전히 사진작가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제3자 권리:
• 사진에 나타난 인물이나 사물이 초상권 또는 상표권 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인물이나 브랜드 소유자의 추가 승인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구매한 후에 특정 용도로 사용하려면, 라이선스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시 사진작가에게 추가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
상표권등록 저작권 등록
등록대상 상표 저작물
등록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요 건 식별력(특별 현저성)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내 창작성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권리발생시점 등록 시점 창작 시점
보호기간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단, 10년씩 갱신 가능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권리 생기는 시점 등록하는 날로부터 창작 시점부터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
▪ 저작권은 무방식주의 :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
▪ 저작물의 이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X , 상표로 보호 해야
▪ 상표등록이 필요한가 ? 상표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 취소심판가능 => 상표로서 가치 효용이 있을 때 등록하자
▪ 내 저작물을 남이 상표등록 했다면 ?
: 무효 취소 사유는 아님 . 다만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 상표 사용금지 소송을 통해 권리
확보

저작권 등록
www.cros.or.kr
• 등록절차 간단 – 혼자 등록 가능
• 등록기간 짧다 – 2주 소요
• 비용 저렴 – 1회 3만원선
• 형식적 심사 –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함

영상제작물의 저작권은 누구?
A씨가 지은 소설로
B작가가 시나리
오를 쓰고
C감독은 영화를 만
들었는데
주연배우 D 를 써서
영화를 찍었다
이를 총괄하는 것은 영화사 E
영상제작물의 저작권자는 E회사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사건 (2004)

신동엽의 있다 없다 사건(2008)

이미지 / 동영상 저작권
- 인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
-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하여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
사진저작물 – 2014 마이클 케나 대 대한항공

폰트 저작권
•폰트 저작권:
• 디자인 저작권: 폰트의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글꼴의 외관을 통해 보호하는 측면입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폰트는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취급되며,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도 적용됩니다.
•인터넷 무단이용:
• 인터넷에서 폰트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폰트가 상업적 사용을 포함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폰트의 라이선
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 양벌규정은 특정 범죄에 대해 법인이나 고용주가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
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폰트를 사용했다면, 회사와 해당 책임자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폰트를 용도 외 사용:
•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의 경우에도 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 용
도로는 무료지만 상업적 용도로는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꼴파일의 PDF 포함:
• 문서 작성 시 폰트를 PDF 등으로 내보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폰트 라이선스에 따라, 문서에 폰트를 포함(임베딩)해 배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폰트 포함은 배포 범위를 넘어선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폰트를 사용할 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자 디자인 저작물로서의 두 가지 측면의 권리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항상 폰트와 관련된 라이선
스 약관 및 이용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적 절차
1.형사처벌: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다.
2.민사책임: 저작권 침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다: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저작권의 통상적인 사용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영리목적 고의침해
시 5천만 원 이하).
3. 친고죄: 저작권 침해는 일반적으로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
야 한다. 단,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침해의 경우 예외가 있다.
4. 민사상 청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
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5. 간주침해: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의 수입, 배포 목적 소지, 불법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 등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생각할 점_A.I
(출처) 아주경제 22.11.21

생각할 점_안무 ?
(출처) 머니투데이 (240108)
(출처) 매일경제 (231025)
(출처) 머니투데이 (240423)

뽀로로 저작권 확인 소송
2011년 오콘VS 아이코닉스
- 아이코닉스가 저작자처럼 오콘을 언급안한다
- 아이코닉스와 오콘의 공동저작물 인정
(내용)
- 아이코닉스는 2005년~2007년에 한국콘텐츠진흥
원이 주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문에 출품했는데,
공동 창작자인 오콘을 빼고 아이코닉스 단독으로 신
청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
- 최종일이 무릎팍도사 마지막회에서 혼자 출연해 "뽀
로로 아빠"로 소개되면서 대중 사이에서 "뽀로로=
아이코닉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
라 오콘은 아이코닉스에게 소송을 한 것.
- 그리고 이에 대해 아이코닉스 대표는 "작품을 출품
할 때 상의하지 않고 한 적이 없으며 '무릎팍도사'
출연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극장판 VS TV 판 뽀로로의 디자인 차이
1, 2기 뽀로로
기본적으로 옷을 입지 않는다
극장판에서도 옷을 입지 않는것이 기본
3기 이후 뽀로로
옷을 입는다
다양한 설이 존재

검정 고무신 사건
1. 사건 배경
. 검정고무신: 1990년대 한국의 인기 애니메이션으로, 1960~70년대의 한국 서민 삶을 배경
으로 한 작품.
. 원작자인 이우영·이우진 형제가 1990년대 만화책 시리즈로 시작해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
되며 큰 인기를 얻었다.
2.사건 발생
. 2022년,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제작사 형설앤과의 저작권 관련 갈등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 이우영 작가는 유서를 통해 제작사가 원작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수익을 독점했으
며, 자신을 지속적으로 소외시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3.논쟁의 핵심
.저작권 귀속 문제: 제작사와 원작자 간에 저작권 소유권과 관련된 계약 조건 및 해석의 차이.
.부당 이득 논란: 제작사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캐릭터 상품을 제작·판매하며 수익을 독점했다
는 주장.
.창작자의 권리 보호 미흡: 한국 콘텐츠 산업 내에서 창작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구조적 문
제를 반영.
4.사후 영향
. 사건 이후 창작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 만화 등 창작 분야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검토를
발표했다.
. 많은 창작자와 팬들이 창작자의 권리와 공정한 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5.의미와 교훈
. 검정고무신 사건은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저작권 계약의 공정성을 재조명한 계
기가 되었다.
. 콘텐츠 산업이 창작자와 제작자 간의 균형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
구가 증가했다.
. 창작자는 계약 시 저작권 및 권리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
다.

OK 저축은행 하이큐 사건(’24.10)
- (회사측) AI 로 그린 그림이다
- 현장에서 하이큐 팝업 스토어 진행

End of file
https://samlee.super.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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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애니메이션 산업정책의 동향과 쟁점 _저작권관련이슈_건국대대학원영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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