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capitalism 4.0
공존의 생태계(2000년대말~), 이제는 시장(기업)이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뤄가야 한다.
조선닷컴의 자본주의 4.0시리즈 : 다 같이 행복한 성장~양극화 논쟁의 한계
사회혁신이란무엇이며,왜 필요하며,어떻게 추진하는가-재프 멀건(2011)JINI-JUNG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 사회운동 + 비즈니스 혁신
사회혁신에는 아직 전문가나 교수가 없다. 오직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는 실천가들이 있을뿐, 사회혁신분야에서는 누구든지 관찰자로 남지 않고 참여자가 될 수 있다._제프 멀건
ᅡᅬᅥᆨᄀƵᄋƥᆸᅳᆯᄋƥᄄƥᇂƦᄀƧᆼᅧᆼᄒơᆯƥᆺᅵᆫᄀơJINI-JUNG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한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현장의 스토리에 경영학 프레임워크를 입혀, 성찰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엮은 책이다. 사회적기업 경영전문성은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
OPEN_190315_도를 넘긴 기득권을 일소해야만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jihoon jung3. 해결방법:
- 인간존엄과 행복실현 차원으로 노동과 소득개념의 재정립, 보조적 복지에서 주도적 복지로의 전환,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개척하는 것으로 분위기 전환
- 공정한 경쟁관계의 복원, 제거된 계층사다리의 복원, 일자리의 유연성 확보, 혁신에 의한 사회의 가치보다 기득권에 의한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판단 일소
- 기득권 희생에 대한 적용순위 공정성 복원, 원칙과 합리보다 관계와 온정을 우선시하는 관행의 복원 등을 통하여 회생할 수 있으나
- 이에 앞서 기득권을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을 경주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득권의 병폐를 제거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해소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사회단체에서도 각 단체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비판보다는 사회전체와 사회발전 그리고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의 비판이 우선시되는 입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진보복지토론회 자료집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3월 14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닙니다."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우리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 -New Megatrends Shaping Our FutureJahee Lee앞선 경계, 앞선 무장; 준비하는 것은 절반을 승리한 것이다. 반짝 유행, 일시적 유행을 패드라고 한다. 한 사회의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생각, 표현 방식, 제품 등이 침투하여 확산해 나가는 유행이 트렌드와 다른 점은 지속되는 기간의 힘 차이다. 유행의 최대 길이는 1년 정도다. 1-5년 지속되는 트렌드에는 방향이 있다. 가치관, 생각 혹은 취향의 변화가 지속되는 대세다. 추세를 읽어야 돈도 벌고 뒤처지지 않는다. Marian Salzman은 기업/브랜드가 미래를 예측하고 경쟁 우위를 찾도록 도와주는 세계적인 선각자, 트렌드 선도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세계적인 담배회사 임원으로 취임하여 금연의 미래를 위한 여정을 시작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팬데믹으로 움츠러든 지금,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20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펴보았다. 10가지 메가 트렌드를 추려 앞으로 20년의 ‘새로운 메가 트렌드: 파괴의 시대에 똑똑히 보기’를 출간했다
Jj시각 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 v1.0_180112jihoon jung♧♧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시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건전재정포럼 3차토론회_20121121fffs[건전재정포럼 3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1일 / 프레스센터 목련실
-주제발표
1)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경부 장관)
- 지정토론
1)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2) 장준봉 전 경향신문 사장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OPEN_190315_도를 넘긴 기득권을 일소해야만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jihoon jung3. 해결방법:
- 인간존엄과 행복실현 차원으로 노동과 소득개념의 재정립, 보조적 복지에서 주도적 복지로의 전환,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개척하는 것으로 분위기 전환
- 공정한 경쟁관계의 복원, 제거된 계층사다리의 복원, 일자리의 유연성 확보, 혁신에 의한 사회의 가치보다 기득권에 의한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판단 일소
- 기득권 희생에 대한 적용순위 공정성 복원, 원칙과 합리보다 관계와 온정을 우선시하는 관행의 복원 등을 통하여 회생할 수 있으나
- 이에 앞서 기득권을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을 경주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득권의 병폐를 제거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해소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사회단체에서도 각 단체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비판보다는 사회전체와 사회발전 그리고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의 비판이 우선시되는 입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진보복지토론회 자료집New Progressive Party of Korea3월 14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닙니다."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우리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 -New Megatrends Shaping Our FutureJahee Lee앞선 경계, 앞선 무장; 준비하는 것은 절반을 승리한 것이다. 반짝 유행, 일시적 유행을 패드라고 한다. 한 사회의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생각, 표현 방식, 제품 등이 침투하여 확산해 나가는 유행이 트렌드와 다른 점은 지속되는 기간의 힘 차이다. 유행의 최대 길이는 1년 정도다. 1-5년 지속되는 트렌드에는 방향이 있다. 가치관, 생각 혹은 취향의 변화가 지속되는 대세다. 추세를 읽어야 돈도 벌고 뒤처지지 않는다. Marian Salzman은 기업/브랜드가 미래를 예측하고 경쟁 우위를 찾도록 도와주는 세계적인 선각자, 트렌드 선도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세계적인 담배회사 임원으로 취임하여 금연의 미래를 위한 여정을 시작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팬데믹으로 움츠러든 지금,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20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펴보았다. 10가지 메가 트렌드를 추려 앞으로 20년의 ‘새로운 메가 트렌드: 파괴의 시대에 똑똑히 보기’를 출간했다
Jj시각 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 v1.0_180112jihoon jung♧♧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시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건전재정포럼 3차토론회_20121121fffs[건전재정포럼 3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1일 / 프레스센터 목련실
-주제발표
1)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경부 장관)
- 지정토론
1)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2) 장준봉 전 경향신문 사장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Megatrends 현재에서 보는 거대한 돈의 흐름 Jahee Lee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눈치만 보는 국가들, 중국 산아 제한 해제, 자원의 고갈, 농촌 공동화. 메가트렌드란 세상의 모양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거시경제적이고 지형학적 전략에 기반한 힘이자 동력을 말한다.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예상하고, 위협일지 아니면 미래 수익과 지배의 기회일지? 파악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현재 전략을 점검/수정하기 위해 식별하고 이에 따른 영향/암시(Implications)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통찰/능력이 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PwC, BlackRock, Ernst & Young 정도가 메가트렌드를 정의하고 이를 인정받고 있다. 돈과 전략을 다루는 기업들이다. 결국 메가트렌드는 돈의 흐름이다. 글로벌 경제력 이동, 인구통계학적 이동, 도시화 가속, 기술의 도약,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5가지 큰 흐름을 읽어보면 요즘 주변의 변화에 머리를 끄덕이게 된다. 지난 1년 간 발표한 자료들을 조합하여 정리했다
OPEN_210726_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개혁이 통합과 소통하는 꿈이 꿀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꿈이 실현되는 선거공약을 제시jihoon jung이를 위해
링크로 연결된 ① 웹사이트의 내용(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사항의 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거 시의 핵심 쟁점사항)을 공약기획 시 참조하거나 ② 첨부된 책자(♧♧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및 비롯한 책자 등)를 가이드삼아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받아 편협하고 단편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합적, 보편적 관점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기획되기를 기원합니다.
Jj시각 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 v1.0_180112jihoon jung
♧♧ JJ책자.
>> 시대를 풍미했던 이슈를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과거 1년 여간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시간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제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주제별기준)_v1.0_180112
2) 시간별: JJ시각_1. 시대이슈 정리(TIME기준)_v1.0_180112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1. 자본주의 4.0
신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아나톨 칼레츠키 지음/위선주 옮김
컬처앤스토리/2011
정명진@jintree@gmail.com 1
2. 정명진@jintree@gmail.com 2
아나톨 칼레츠키
Anatole kaletsky
1952년, 러시아 모스크바 출생
1976년, <Economist> 경제관련 저널리즘 분야
1979년, <Financial Times> 12년동안 뉴욕지국장,
워싱턴 특파원
1990년-현재, <The Times> 경제분야 총괄 에디터
자본주의4.0 :
2008년의 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폐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본주의 4.0’을 제시
자본주의가 고정된 제도들의 집합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매번 재탄생되고
진화하는 시스템이라 전제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정치와 경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
3. 정명진@jintree@gmail.com 3
왜 자본주의 4.0 인가?
2007~2009년 글로벌금융위기로 자본주의 시스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자본주의는 몰락하지 않았고, 그 대신 변화의 길을 선택했다.
자본주의 각 단계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혁신을 통해 더 강력한 자본주의로 재탄생해왔다.
가장 최근의 전환점, 리먼브라더스 파산(2008년)
- 시장의 대혼란, 전세계 모든 은행 파산 위기
- 정부의 구제금융과 지급보증으로 극복
à 자본주의 역사의 네번째 구조적 전환(자본주의 4.0)
자본주의 4.0
- 위기에 처한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 발전
-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측불가능성에 의한 지배
- 시장과 정부가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따라 미래 결정
4. 정명진@jintree@gmail.com 4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고정된 제도들의 집합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재탄생되고 재건되며 진화하는 시스템
애덤 스미스와 해밀턴
~ 레닌, 후버, 히틀러
경제,정치를 별개로 봄
루즈벨트와 케인스
~ 닉슨, 카터
경제를 정치의 한분야로,
정부가 불안정한 시장을
통제해 경제를 관리
대처, 레이건, 밀턴 프리드먼
~ 부시, 폴슨, 그린스펀
정치를 경제의 한분야로,
시장이 부패한 정치인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여김.
회의(doubt)주의
예측불가능
무기력,암울해 보일지 모르지만
더 큰 가능성을 부여
5. 정명진@jintree@gmail.com 5
자본주의 4.0의 특징
• 시장과 경제의 상호작용
• 적응성 혼합경제
-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경제환경
- 경제규칙이 바뀌어 가는 것에 맞춰나가야 한다(적응성)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혼합성)
• 따뜻한 자본주의 실현
- 대기업의 상생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공헌 활동에 책임
<자본주의 생태계를 밀림에 비유>
- 육식동물의 무자비한 횡포로 초식동물의 멸종, 육식동물 멸종
à 사자 스스로가 적당한 상생과 관용을 통해 밀림 멸종 예방
- 자본을 많이 가진 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자본주의 스스로 파괴
à 자본가가 스스로 적당한 상생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6. 정명진@jintree@gmail.com 6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면?
시스템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급격한 변화를 겪어낼 수 있는 내부 매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개인의 자발적 동기와 창의력이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는 방법
1. 자발적인 자기 조직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2. 기업 간의 경쟁과 사람들의 창의력을 통해 개개인의 물질적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사회 공통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7. 정명진@jintree@gmail.com 7
시장근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착각
시장근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착각은,
민간기업들이 급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시장이 언제나 제공한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à정치권이
민간기업들의 혁신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촉발하는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와 장치들을 마련하면
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8. 정명진@jintree@gmail.com 8
재귀성 이론 reflexivity theory
조지 소로스
재귀성이론(자기임시이론)
주식시장은 과매도와 과매수를 거쳐서
결국은 평균에 근접해간다. 실물경제의 방향과
관계없이 사람의 심리와 수요에 따라 주식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실물경제가 움직인다는 이론
경제의 방향성에 의해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증시의 방향에 따라 경제가 좌우된다는 것
= 월가 : 꼬리가 몸을 흔든다(weg the dog)는 의미
케인스의 양성적충동(animal spirit)의 업그레이드
현실과 믿음 사이에 작용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피드백
예측불가능성은 인간 행위에 내재되어 있으며, 정치.심리.외교.전쟁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다.
9. 정명진@jintree@gmail.com 9
미코버 원칙 : 매드맥스 역설
미코버 원칙 매드맥스 역설
낙관주의적인 관점
찰스 디킨스의 소설<데이비드 카터필드>
낙관적인 등장인물 ‘미코버’
“뭔가 해결책이 나타날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체제 순응성 :
정치와 경제가 유연하게 위기에 적응해 가고,
이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다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결국 스스로
살아 남는 법을 찾게 될 것이다.”
비관론적 관점
* 파스칼의 내기(Wager) 논증과 유사
1979년, 영화<Mad Max>
문명이 붕괴된 뒤의 암울한 미래 배경
잔인한 폭력배 두목 ‘매드맥스’
단순한 논리, 최근사건들을 가지고 매력적인
예측을 이끌어낸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비관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10. 정명진@jintree@gmail.com 10정명진@jintree@gmail.com 10
담대한 희망 Audacity of Hope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 ‘오바마’가 내걸었던 슬로건
파스칼의 내기(Wager)에 해당하는 경제관념
자본주의 4.0의 시대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불확실성을 인정한다고 정치활동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니다.
솔직함과 진정성, 자신이 모든 해법을 안다고 자신하지 않는다.
17분의 [담대한 희망]이라는 주제의 연설, 그리고 출판된 책 :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보다는 공통되는
부분이 더 많으므로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와 합의를 추구하자는 태도
그의 저서[담대한 희망]에서는 돈과 미디어, 유권자의 무관심이 빚어낸 현대 정치의 딜레마와 모순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념과 이해관계로 갈가리 찢어진 공동체에서 어떻게 공통의 난제를 해결할 것인지 합의의 기초를
모색한다. 미국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로 민주주의 이념과 헌법을 들고 있으며, 세계화, 취업, 에너지,
의료, 노동, 교육, 종교, 가정, 외교,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당면 과제들을 분석하고 해법 제시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도심의 범죄와 빈곤의 악순환, 교육의 불평등과 비효율성, 서로를
벤치마킹하는 우파와 좌파의 소모적인 논쟁, 가계를 파산으로 내모든 어마어마한 의료비, 고용의 불안정으로
한층 취약해진 노후 대비… 미국의 당면한 문제, 그러나 우리 모두의 문제.
12. 정명진@jintree@gmail.com 12정명진@jintree@gmail.com 12정명진@jintree@gmail.com 12정명진@jintree@gmail.com 12
메가 트렌드 Megatrends
1982년, 존 네이스비츠(John Naisbitt), 미국/경영 컨설턴트, 베스트셀러 작가
20세기를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말
1. 1980년대 후반부터 30억명의 소비자, 생산자, 저축자들의 자본주의 합류로
세계 경제의 잠재규모는 2배로 커졌고 향후 잠재 성장률도 높아졌다.
2. 공산주의 붕괴 뒤 시장경쟁, 민영기업, 자유무역이 어디나 받아들여지면서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3. 대 안정기, 세계화로 인플레이션 억제, 실업, 경기순환의 안정적화로 20년동안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4. 시장경제 철학의 도입, 급격히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저축액 증가, 세계화와
성공적인 총수요 관리는 금융혁명으로 이어졌다.
15. 정명진@jintree@gmail.com 15정명진@jintree@gmail.com 15정명진@jintree@gmail.com 15정명진@jintree@gmail.com 15정명진@jintree@gmail.com 15정명진@jintree@gmail.com 15
자본주의4.0의 조건
1. 끊임없이 진화하는 시스템
2. 정부와 민간기업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
3. 인간행위와 경제적 사건들이 원래 예측 불가능하다
- 케인스, 슘페터, 프랭크 나이트의 예측 불가능성
- 혼합경제(민간/공공), 적응경제(정부/시장/경제규칙의 변화)
16. 정명진@jintree@gmail.com 16
'자본주의 4.0'
소프트웨어 버전(version)처럼 진화단계에 따라 숫자를 붙일 때 네 번째에 해당하는
자본주의라는 뜻.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1.0), 1930년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수정자본주의(2.0), 1970년대 말 시장의 자율을 강조했던 신자유주의(3.0)에 이어 등장한
자본주의를 말한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되 스마트한 정부와의 상호관계도 중시한다.
시장 참여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따뜻한
자본주의’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출처 : 조선닷컴
28. 정명진@jintree@gmail.com 28
☞ 자본주의 4.0
‘자본주의4.0’은 소프트웨어
버전(version)처럼 진화단계에 따라 숫자를
붙일 때 네 번째에 해당하는 자본주의라는
뜻.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1.0),
1930년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수정자본주의(2.0), 1970년대 말 시장의
자율을 강조한 신자유주의(3.0)에 이어
등장했다. 자본주의 4.0 시대의 교육은
성공한 사람이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장려하되, 낙오한 사람들을 북돋우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을 강조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출처 :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