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근로이사제 Board 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B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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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각계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노동이사제란 무엇인지,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roversy is heating up in various circles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board 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Let's focus on what the BLER i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s introduction. hryo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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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BLER) 2020.11 임 혜 련 hryon@hyunlabor.com
- 2. <자본과 이데올로기> (2019) 불평등 해소의 수단으로 ‘노동이사제’ 강조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1971~) Professor at EHESS(사회과학고등연구원) and at the Paris School of Economics(파리경제학교)
- 3. ‘노동이사제’란? 노동자나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이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노사협력문화를 정착시켜 생산성 향상 가능 독일, 스웨덴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노동조합대표 이사제’ 혹은 ‘노사공동결정제도’ 등 도입
- 4. “근로자들은 한편으로는 노조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경영참여를 통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 기업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실질화 하는 것이 산업민주주의의 취지로 이미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도화,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산업민주주의가 구체화된 것이 노동자 경영참여 가운데 노동자대표 이사제, 사업장협의회 등 각종 근로자 대표제를 통해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이 그 대표를 통해서 참여하고 함께 협의하며, 그 책임도 나누어지는 방식인 것이다.” (2010)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는 더 이상 실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 (1974)
- 5. (강령) 우리는 자율, 대등, 참여에 입각한 생산민주화와 산업민주화를 실현한다 (기본과제) 우리는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 요구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 6. 2016년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등을 포함하는 상법개정안 발의 2017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內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명시 2018년 정부,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범 운용 논의 및 독려 2020년 법무부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 노동이사제 관련 내용 없음 ※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 7. 근로자 • 갈등 줄이고 변화에 따른 완충 역할 • 실증연구에 따르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독일 내 외자기업들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도 잘 운용됨 • 근로자 대표도 오랜 근무 기간을 통해 기본 지식 보유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입장 차이 기업 •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 저해 • 노사 거래로 주주의 이익 침해 가능성 및 주가에 영향 • 글로벌 환경에서 외투기업 투자 장애로 작용 • 의사결정 지체로 시장 변화에 즉시 대응 어려움 • 근로자 측 위원들의 경영 전문성 부족
- 8.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감대 형성 필요 기업지배구조란? 1.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 2. 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의 총칭 3.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자 간 대리인비용(agency cost)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최소화 하는 메커니즘 4. 기업 경영을 감시, 규율하는 체계 또는 이를 행하는 기구 등 다양한 의미 내포
- 9. 주주 중심 모형 • 지배구조란,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경영진의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방법 • 대리인 이론에 근거 이해관계자 모형 • 지배구조란, 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 이해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 • 계약적 지배이론에 근거 기업지배구조의 구분 Shareholder Stakeholder
- 10. 특성 주주 중심 모형 이해관계자 모형 목적 • 주주 이익의 극대화 •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집단의 목적 충족 지배구조 및 주요과정 • 주주/대리인 모형 :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으로 기능 • 통제가 주요 기능 • 외부 통제 기제 개발 : 처벌과 유인책 제공 • 시장에 기반을 둔 조정 • 사회적 협력자 모형 : 국가, 가족, 그리고 노동자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과 협력 • 사회적 복지가 주요 의제 • 조정과 통제를 위하여 정부의 역할 수긍 성과 • 투자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주가치 강조 • 재무적인 성과 강조 • 재무성과 이외의 다양한 지표 강조 • 장기성과를 위한 단기성과의 희생 가능 잔여위험 부담자 • 주주 • 모든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특성/ 영향력 • 재무/투자자/소유자가 유일한 이해관계자이며, 지배구조 에 있어 궁극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 • 지배구조에 있어 궁극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정당성을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음 관점 • 기업수준에서의 미시적 접근 • 대리인 이론 • 사회수준에서의 거시적 관점 • 행동경제이론
- 11. 노동자 경영참여 의사결정참여 (participation in decision) 자본참여 (participation in capital) 이익참여 (participation in profit) 기업의 생산 및 노동의 배치와 관련된 경영에 노동자 참여 종업원들이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여 종업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참여하고 그에 따른 경영성과(수익/이익)를 임금 이외의 형태로 배분 일반적인 노동자의 경영참여 실현이 가장 용이한 참여 유형 산업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 12. 노동자 경영참여는 경제민주주의의 실현, 산업민주주의의 구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해 더 좋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력 제고의 필수조건
- 13.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 일시 내용 2014.11.24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발표 2015.05~12 • 참여형 노사관계모델 도입방안 연구 2016.02~06 • 근로자(노동)이사제 전문가TF 구성·운영 2016.04.27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발표시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선언 2016.06.17 •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계획 수립(시정방침 제165호) 2016.06.29 • 조례제정 공청회(서울시의회 공동주최) 2016.09.29 •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14. 쟁점사항 주요 쟁점내용 논의결과 시(市)·사용자 노동조합 명칭 • 근로자이사 • 노동이사 • 공식문건에서는 ‘근로자이사’로 통일 노조 탈퇴 여부 • 노조 탈퇴 • 조합원 신분 유지 • 상위법에 따라 노조 탈퇴 불가피, 향후 법령 개정 노력 노동이사 선출 선출 방식 • 투표 또는 추천 • 추천방식 • 추천 후 투표 추천 요건 등 • 적정 추천인원 • 중복추천 허용 여부 • 투표 주관 등 • 추천인원 : 근로자 5% 또는 200인 추천(중복추천 가능) • 투표관리 : 임추위에 선관위 구성, 위원장은 임추위원, 위 원은 노사대표 각 3인으로 구성 투표권 • 1인 1표 • 1인 다표(2~4표) (300인 이상) 4표 (300인 미만) 2표 • 「공직선거법」등 일반적 투표방식을 준용하여 1인 1표를 기본으로 하되, 다만 각 기관별 선거관리규정 제정 시 기 관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임추위 후보 추천 • 임추위 고유권한 존중(선거결과 외 임추위의 별도 심사기능 존중) • 최다득표자의 탈락방지(임추위에 가부권한 만 부여) • 투표결과를 평가에 반영 피선거권 • 기관별로 정함 • 구체적 기준 필요 • 조례에 규정된 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는 제외하되 범위 는 기관별로 정함 활동지원 근무형태 및 부서 • 이사 역할 수행에 적합한 근무형태 지원방안 • 본인요청 시 적합한 부서로 전보 • 교대 근무자인 경우, 통상근무자로 변경 근무평정 • 근로자이사의 근무평정시 불이익 방지 방안 (1안) 직전 평점등급 이상 (2안) 직전 평정등급으로 하되, 최소 우(B)등급 이상 (3안) 최소 우(B)등급 이상 • 평가등급별 인원에서 제외하되 우(B)등급 이상 부여 활동에 필요한 시간 • 100시간 이내 - 회의 1회당 자료 검토시간(4시간) 및 회의시 간 포함 • (300인 미만) 연 200시간 이상으로 이사회 에서 결정 • (300인 이상) 연 300시간 이상으로 이사회 에서 결정 • (300인 미만) 연 300시간 이내 이사회에서 결정 • (300인 이상) 연 400시간 이내 이사회에서 결정 •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 조정 가능 투자 ·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주요 쟁점 및 결과
- 15. 자발적인 헌신 촉진 정보 공유 및 신뢰 축적 상호감시 효과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의결 방식 개선 • 현장 중심의 문제 공론화 및 해결 • 노사간 소모적 갈등의 중재 및 해소 • 노동이사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규범 제정 및 실천 • 기관 내 노동이사제 정착 애로 • 노동이사의 권한 및 활동의 보장 지원 미흡 •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애매한 관계 • 노동이사의 주된 관심이 종업원 이익에 치중 성과 한계 기대효과 • 3년 임기제 • 노동이사 평균 재직기간 약 16년 • 노동이사의 노조활동경력자 16명(약 72.7%) • 남 12명, 여성 10명 •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서울교통공사 등 6개 기관 (기관당 2명씩 12명) •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서울에너지공사 등 10개 기관 (기관당 1명씩 10명) 2020년 1월 현재, 서울시 산하 7개 공공기관, 22명의 노동이사 활동 중 전국 지차체 중심으로 제도 확산 중